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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홍콩 민주화 시위 무력진압 움직임에 미, 홍콩 경제적 특별지위 중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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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홍콩 민주화 시위 무력진압 움직임에 미, 홍콩 경제적 특별지위 중단 검토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기사승인 2019. 11. 16.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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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경제안보검토위, 중국군 무력개입시 미국의 홍콩 특별대우 중단 권고
미 홍콩정책법, 관세·투자·무역·비자 발급 등 중국 본토와 다르게 홍콩 특별대우
미 의회도 홍콩인권법안 처리 속도...중 "내정간섭"
Hong Kong Protests
미국은 중국이 홍콩 민주화 시위를 무력 진압할 경우 홍콩에 대한 경제적 특별 지위 중단을 검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5일 보도했다. 사진은 홍콩 시위대가 이날 홍콩 금융가에 집결하고 있는 모습./사진=홍콩 AP=연합뉴스
홍콩 민주화 요구 시위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심화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홍콩 민주화 시위를 무력 진압할 경우 홍콩에 대한 경제적 특별 지위 중단을 검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 의회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는 연례보고서를 통해 중국군이 무력 개입할 경우 홍콩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 특별 지위 부여를 중단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법 제정을 의회에 권고했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5일 보도했다.

1992년 제정된 미국의 홍콩정책법은 관세·투자·무역·비자 발급 등에서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보장하고 있다.

홍콩은 중국 본토와 구별되는 별도의 관세 및 무역지대로 대우받기 때문에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추가 관세도 홍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홍콩의 자치 수준이 이러한 특별대우를 정당화할 정도로 충분하지 않을 경우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홍콩의 특권을 일부 또는 전부 보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홍콩 민주화 요구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할 경우 자치가 훼손된 것으로 보고 홍콩의 특권에 제한을 가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UCESRC는 “중국 본토와 구별되는 별개의 관세영역으로서 홍콩의 지위가 압박을 받고 있다”며 “중국이 홍콩에 대한 주권 통제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홍콩에서 ‘고도의 자치’가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UCESRC는 또 미국 상무부가 중국 본토 기업들에 적용 중인 수출 통제 조치를 중국 기업의 홍콩 내 자회사에도 확대 적용하도록 하는 의회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홍콩이 ‘고도의 자치’를 유지하는지 측정하기 위한 기준을 미국 국무부가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 의회도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홍콩인권법안)’ 처리를 서두르고 있다.

대중 강강파인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은 14일(현지시간) 트위터 글에서 “오늘 우리는 상원에서 홍콩인권법안 통과를 위한 신속처리 절차를 시작했다”며 “상원의원 가운데 반대가 없을 경우 이르면 18일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콩인권법안은 미국 국무부가 매년 홍콩의 자치 수준을 평가해 홍콩이 누리는 경제·통상에서의 특별한 지위를 재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홍콩의 기본적 자유를 억압하는 데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미국 비자 발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미 하원은 이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중국은 미국의 압박에 강하게 반발했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UCESRC 연례보고서에 대한 논평을 요구받고 “UCESRC는 중국에 대한 편견이 심하다”며 “발표한 보고서 역시 기본적으로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겅 대변인은 “홍콩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 정부는 국가 주권과 안전·발전 이익을 결연히 수호하고,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방침에 대한 결심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은 홍콩 문제와 관련해 어떠한 외부 세력의 간섭도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홍콩 문제에 간섭하는 데 언행을 신중히 하고, 중국 주권을 존중하기를 촉구한다”며 “미국이 중국 내정을 간섭하고, 홍콩의 번영과 안정을 방해하는 행동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의회 산하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도 14일 홍콩 상황에 대해 “매우 우려스럽다”며 경찰의 대학 내 진압행위에 대해 “중국 정부가 더 많은 혼란과 시위를 만들려는 전략인지 불안한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CECC는 중국 정부를 향해 “미국과 국제사회의 새로운 제재 등, 홍콩의 자치를 훼손하는 추가적 조처를 하는 데 따라 예상되는 손실을 고려하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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