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급진적 검찰개혁, 법무부의 과욕일까

이상학 사회부 기자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는 법치국가 수사기관의 최정점과 사법부의 최정점인 두 거대 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있다. 담장 하나를 두고 붙어있는 대법원과 대검찰청이다.

최근 서초동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물론 이곳에선 1년 365일 내내 굵직한 사건의 수사나 재판이 돌아가고 있어 바람 잘 날 없는 것도 사실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전직 대통령은 물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같은 대기업 오너, 심지어 서초동에서 힘깨나 썼다는 전직 대법원장도 여전히 서초동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

늘 진행되는 일정은 차치하더라도 최근 서초동엔 개혁의 바람이 몰아쳐 정신없는 상황이다. 한쪽은 주말마다 서초동에 울려 퍼진 ‘개혁’의 목소리를 반영코자 국가가 공인한 집도의를 투입해 본격적인 수술에 돌입했고, 반대쪽은 스스로 치료하겠다며 ‘자생치료’를 외치고 있다. 상처의 정도를 정확히 알 순 없지만, 접근 방법은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비록 기대를 한 몸에 받던 집도의는 수술 도중 병원을 떠났지만 수술은 진행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하면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직무대행으로서 검찰개혁의 중책을 물려받아 매주 추진 상황을 점검키로 했다.

다만 상처 난 부위를 치료하려는 것인지, 아예 도려내려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우려 섞인 비판도 나오고 있다. 입법 예고 기간이 문제가 되면서 우여곡절 끝에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인권보호수사규칙은 그렇다 쳐도 특별수사부 4곳을 폐지한 데 이어 직접수사 부서 37곳을 추가로 없애고, 수사상황까지 법무부 장관에게 단계별로 보고하라고 한다.

검찰 내부적으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물론 힘 빼기를 넘어서 수사의 중립성을 해치는 위험한 수술이란 평가도 나온다. 이번 수술로 검찰이 환골탈태할지, 후유증에 시달릴지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