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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부 ‘주 52시간제’ 보완책 두고 온도차…“입법 협력”vs“미봉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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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부 ‘주 52시간제’ 보완책 두고 온도차…“입법 협력”vs“미봉책”

우성민 기자 | 기사승인 2019. 11. 18.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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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경기 불안감 날로 커져…세심한 대비 필요"
한국 "현장 목소리 외면한 채 대통령 체면 살리기"
이재갑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 52시간제 관련 보완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연합
여야 5당은 18일 정부가 내놓은 50~299인 기업 주 52시간제 보완 대책을 두고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을 향해 주 52시간제를 보완하기 위한 입법에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주 52시간 근무제 정착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느는 변화에도 불구하고 내년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는 300인 미만 50인 이상 사업장은 준비에 많은 애로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주52시간 근무제의 정착을 위해 세심한 대비가 필요하다”면서 “제도보완을 위한 근로기준법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 및 관련 노동관계법 개정을 위한 한국당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김학용 한국당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산업 현장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대통령의 체면 살리기에 급급하다”며 “행정입법으로 국회를 무력화하는 정부의 특별연장근로 예고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황규환 청년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기업은 죽어가고 있는데 급한 불부터 꺼보자는 미봉책으로 기업이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나진 않는다”고 지적했다.

황 부대변인은 “상황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정부와 여당은 대통령 눈치, 민노총 눈치만 보며 두 손 놓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어려운 경제 속에 고전분투하는 기업인들이 한숨을 돌리게 됐지만, 국회의 입법사항을 놓고서 행정부가 계도기간 연장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어 “정부와 여당은 법률개정을 통한 제도적 해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번 방침은 주 52시간과 관련 법률로 정해진 처벌조항을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실행하지 않고 또 다시 계도기간 연장이라는 꼼수를 부려 행정력으로 처벌조항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대변인은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입법취지에 역행하여 국회의 입법권한을 침해하는 심각한 직권남용”이라고 했다.

이승한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기업과 노동자의 각기 다른 어려운 상황에 대처하려는 정부의 입장은 감지되지만, 보완 대책은 중소기업이 처한 현실에 근본적인 대책을 간과한 단기적 미봉 처방으로 볼 수 밖에 없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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