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 벨기에 ‘국제프라이버시(IAPP) 컨퍼런스’ 참가

김일재 위원장 대행, 'EU 적정성 결정' 위해 전방위 외교 펼쳐

김일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대행(사진 우측)이 베라 요로바 EU집행위 위원(사진 가운데)및 김형진 주 벨기에EU대사(사진 좌측)과 만나 한국에 대한 EU 적정성 결정에 협력해줄 것을 당부했다./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김일재 개인정보보호위 위원장 대행이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국제프라이버시(IAPP) 컨퍼런스’에 참가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대행의 이번 참가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국제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김 대행은 이번 참가기간 중 현재 진행 중인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법(EU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을 조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EU를 방문, 관계자들을 만나 한국 적정성 결정의 경과를 확인하고 보다 신속한 진행을 위해 EU 측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김 대행은 적정성 결정 채택에 EU집행위 측에 의견을 제출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는 EU의회 자유소비자사법위원회(LIBE)의 후안 페르난도 로페즈 아길레라 위원장 및 유럽 정보보호이사회(EDPB) 위원인 울리히 켈버 독일 연방 정보보호위원장, 헬렌 딕슨 아일랜드 정보보호위원장, 데이비드 스티븐스 벨기에 정보보호청장 등과 개별 면담을 갖고 적정성 결정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

이외에도 김 대행은 피터 플라이셔 구글 글로벌 프라이버시 책임자 등 주요 글로벌 포털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 강화 등 한국 국민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적정성 결정은 EU가 제3국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평가해 EU와 동등한 수준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제도다. 적정성 결정이 채택된 국가에 속한 개인정보처리자는 해당 국가로 EU시민의 개인정보를 이전할 때 별도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