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회, 떳다방 다당제 수준…여당, 공수처·연비제 원천무효 선언해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5일 청와대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5일 “오늘날 국회는 사실상 떳다방 다당제 수준”이라면서 “(여당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원천무효를 선언하고 불법의 사슬을 끊어내야한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1야당의 당 대표가 엿새째 단식하지만, 여당은 야합의 유혹을 벗어던지지 못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지금의 국회는 온갖 정치적 이합집산으로 바람 잘 날 없는 혼란한 상황”이라면서 “정당다운 정당이 몇이나 되는가. 이런 국회가 과연 힘을 갖고 정부를 견제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나 원내대표는 “여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은 그대로 두고 계속 협상을 하자고 한다”면서 “한쪽에 칼을 두고 협상하자는 건데 협박을 하자는 것이냐, 협상을 하자는 것이냐”고 날을 세웠다.

나 원내대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남은 정기국회와 민생 관련 법안을 제대로 챙기고 패스트트랙에 대해선 원천무효를 선언하고 협상다운 협상을 시작하자”고 재차 촉구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종료 ‘조건부 연기’를 놓고 양국 정부가 공방을 벌이는 데 대해 나 원내대표는 “‘판정승이다, 완승이다’라고 하는 데 유치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일본 정부를 향해 “이게 무슨 창피한 모습인가. 일본 정부도 국내정치용 여론전을 그만하라”고 지적했다.

또 나 원내대표는 청와대를 겨냥해선 “막판 지소미아 파기 철회 결정이 진정한 외교적 성과라면 정확한 손익계산서를 공개하라”면서 “지소미아 파기 압박으로 뭘 얻어냈는지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 정권은 지소미아를 연장하라는 미국의 압박을 못 이겼다”면서 “미국 상원이 지소미아 파기는 동북아의 선동국가만 유리하게 한다면 연장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시켰을 정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나 원내대표는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소미아가 한·미동맹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했고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미국과 수시로 소통하며 마치 공감대도 형성한 것처럼 말했는데 모두 허무맹랑한 허풍이나 거짓말이었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무지해서 사고를 연달아 치는 것이거나 한·미동맹을 작정하고 깨려는 것”이라면서 “어느 쪽이든 외교·안보를 맡길 자격이 없다. 즉각 외교·안보라인을 교체해 미국을 설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