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홍콩인권법안 서명...중국 반발 예상, 미중무역협상 악재되나

트럼프 "중국 홍콩 지도자, 차이 평화적으로 해결 기대"
"홍콩인권법안, 홍콩 정책 발전에 대한 미 평가 총괄"
트럼프, 서명에 모호한 입장서 전격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홍콩인권법안)’에 서명했다. 이에 대한 중국의 반발이 예상되며 미·중 무역협상에 악재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오전 트위터 계정에 올린 것으로 할리우드 배우 실베스터 스탤론이 주연해 세계적 인기를 얻은 영화 ‘록키’의 포스터에 자신의 얼굴을 합성한 것./사진=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캡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홍콩인권법안)’에 서명했다.

이에 대한 중국의 반발이 예상되며 미·중 무역협상에 악재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이 이날 오후 발표한 성명에서 “나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중국, 그리고 홍콩 국민에 대한 존경을 담아 이 법안에 서명했다”며 “이 법안은 모두를 위한 장기적 평화와 번영으로 이어지도록 중국과 홍콩의 지도자와 대표들이 그들의 차이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 제정됐다”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다른 성명에서 “이 법안은 1992년 미국·홍콩 정책법을 재확인하고 개정하며, 홍콩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명시하고, 홍콩의 정치 발전에 대한 평가를 총괄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미국의 홍콩정책법은 관세·투자·무역·비자 발급 등에서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보장하는 내용이다.

이 법에 따라 홍콩은 중국 본토와 구별되는 별도의 관세 및 무역지대로 대우받아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추가 관세도 홍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홍콩의 자치 수준이 이러한 특별대우를 정당화할 정도로 충분하지 않을 경우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홍콩의 특권을 일부 또는 전부 보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홍콩인권법안은 홍콩의 민주화 요구 시위를 지지하기 위해 지난 19일 미 상원에서 만장일지로, 20일 하원에서찬성 417표 대 반대 1표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미국 국무부가 매년 홍콩의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가 기능하지 있는지 등 자치 수준을 평가해 홍콩이 누리는 경제·통상에서의 특별한 지위를 재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홍콩의 기본적 자유를 억압하는 데 책임이 있는 중국 정부 관계자들에게 미국 비자 발급 금지 등 제재를 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 통과 이후 서명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취해왔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하면 중국을 자극, 1단계 합의를 위한 최종 협의가 진행 중인 무역협상에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아울러 법안에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한 규정이 포함된 것도 걸림돌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에서 “이 법안의 특정 조항들은 미국의 외교 정책을 명시하는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 행사를 간섭할 것”이라며 “우리 행정부는 이 법안의 각 조항을 대외 관계에 관한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과 일치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에서 취재진들에게 격렬한 민주화 시위 지난 24일 구의원 선거를 치른 홍콩 시민에게 전할 메시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그들과 함께 있다”며 홍콩 문제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 우리는 매우 중요한 합의의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다”며 “그건 아주 잘 진행되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홍콩에서도 잘 되어가기를 보기 원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