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3부터 서울대 등 16개 대학 40% 이상 수능으로 뽑는다…“공정성 강화” (종합)

SKY이외에 16개 대학 정시 비중 확대
최대 5625명 정시로 추가 모집
학종 선발은 대폭 감소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023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등 서울 소재 16개 대학에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위주의 정시전형으로 40% 이상 선발하도록 권고하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photolbh@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르게 될 2023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서울소재 16개 대학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정시 전형 선발 비율이 40%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 논술과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비교과 영역, 자기소개서와 같은 학종의 핵심 요소들을 대학 전형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는 2028학년에는 현재 수능이 오지선다형에서 서술형 문제가 포함된 새로운 형태로 바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학종·논술 비중 45% 이상 16개 대학 정시 확대

이번 방안의 핵심은 크게 대입에 부모 배경 등 외부요인이 반영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과 수시 전형의 비중을 낮추는 대신 정시 전형 비중을 높이는 것에 있다.

일단 교육부는 서울 소재 대학 중 학종과 논술 전형 비중이 45% 이상인 대학을 정시 확대 대상으로 선정했다. 대상 대학은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를 비롯해 건국대, 경희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이다.

고교에서 준비하기 여려운 논술위주전형과 특기자전형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장기적으로 대입 전형을 학생부 전형과 수능 전형 중심으로 단순화할 계획이다.

현재 16개 대학의 정시 선발 비율 평균은 29%에 불과하지만, 40%까지 정시 비중을 높이게 되면 정시 선발 인원은 현재보다 5625명이 증가하게 된다.

아울러 교육부는 정시 전형 40% 이상 확대를 2022학년도까지 앞당길 계획이다. 정시 확대는 올해 559억원이 투입된 고교교육기여대학지원사업과 연계해 대학들의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고등학교에서 준비하기 어려운 문제풀이식 대학별 논술고사도 폐지할 방침이다. 논술전형은 올해 1만1162명(3.21%), 특기자 전형은 3935명(1.13%) 인데, 이들을 정시 전형으로 흡수해 선발할 계획이다.

고교학점제로 입시를 치르는 2028학년도부터는 수능에도 논술이나 서술형 문제가 도입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제 바칼로레아로 변형하는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10% 이상 의무적으로 대학이 뽑는 방안도 법제화한다. 또 수도권 대학에 대해서는 정원의 10% 이상을 지역 균형 선발을 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힘 빠지는 학종, 강화되는 세특

대입정책 4년 예고제에 따라 현재 중2 학생들이 입시를 치르는 2024학년도 대입부터는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모든 비교과활동은 폐지된다.

이른바 자동봉진(자율·동아리·봉사·진로활동)은 대입정책 4년 예고제에 따라 학생부 기록에만 남고, 대입 전형 자료로는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출신고교의 후광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블라인드 평가를 대입전형 전체로 확대하고, 고교프로파일도 폐지하기로 했다. 사전에 학생, 학부모가 평가기준을 알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학종 평가기준 표준 공개양식을 개발해 대입정보포털·모집요강 등을 통해 공개할 방침이다.

학종 비율이 줄어드는 대신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세특) 기재는 주요과목부터 단계적으로 필수화한다. 교육부는 2020년 기준 표준안을 마련해 학교에 보급할 계획이다.

이날 유 부총리는 “이번 개정안은 이미 합의된 ‘2022 대입제도 개편안’을 보완한 것”이라며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는 2028학년도 미래형 대입제도가 마련되기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해 교육현장이 안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