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신용정책보고서]“올해 기준금리 0.50%포인트 인하…은행 여·수신 낙폭과 비슷”

올 들어 은행권 여·수신 금리 하락폭이 가팔라진 가운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폭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은행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19년 12월)’를 내고 “기준금리 인하가 시장에 선반영돼 은행 여신금리와 수신금리가 연초보다 모두 0.50%포인트 안팎으로 내려갔다”고 밝혔다.

올 들어 은행 대출금리는 1~2월 평균 3.72%에서 10월 3.2%로 0.52%포인트 내려갔다. 예금금리도 같은 기간 1.97%에서 1.55%로 0.42%포인트 하락했다. 낙폭이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폭 0.50%포인트와 유사한 수준이다.

그간 통화정책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대내외 평가가 있었지만 한은이 직접 통화정책이 시장금리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 근거를 이번에 내놓은 것이다. 앞서 한국은행은 7월과 10월, 금리결정회의인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인하한 1.25%로 결정했다.

한은은 “이는 여수신금리의 지표금리로 활용되는 주요 장단기 시장금리가 기준금리 인하 기대를 선반영하면서 빠르게 하락한 데 주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3개월 만기 은행채 금리는 1월 1.84%에서 8월 1.41%로 하락했지만, 8월 이후에는 소폭 오름세로 돌아서면서 10월 1.46%로 상승했다. 5년 만기 은행채 금리 역시 1월 2.07%에서 8월 1.37%까지 떨어졌다가 9월과 10월에는 각각 1.54%, 1.64%로 반등했다. 7월 기준금리 인하 전에 은행채 금리가 먼저 하락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대출금리 중에선 중소기업대출금리의 낙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분석대상 기간 중 중소기업대출금리는 0.58%포인트 떨어지면서 대기업대출금리 하락폭 0.44%포인트뿐 아니라 전체 여신금리 하락폭 0.52%포인트보다도 컸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신예대율 때문에 금융기관들이 앞다퉈 중소기업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대출가산금리 인하 등의 노력일 기울인 탓이다. 신예대율은 가계대출 위험 가중치는 15%포인트 높이는 대신 기업대출 위험 가중치는 15%포인트 낮추는 제도다.

한은은 “올 들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강하게 형성됐던 탓에 기준금리 인하 영향이 금융시장에 일찍 나타난 것”이라며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는 시장금리와 여수신금리 하락을 통해 가계와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