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관방 “수출관리, 상대국과 협의해 결정할 성질 아니다”

스가 관방, 한·일 정책대화 관련 정부 기존 입장 반복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국장(왼쪽)이 1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수출관리정책대화에 앞서 이다 요이치 일본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과 악수하고 있다./AP 연합

16일 일본 도쿄에서 ‘제7회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가 열린 가운데 일본 관방장관이 자국의 수출관리 운용은 상대국과 협의할 만한 성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NHK의 이날 보도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수출규제 철회 요구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스가 장관은 “정책대화의 결과를 예단할 수 없지만 수출관리에 대해서는 국내 기업과 수출 상대국의 수출관리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운용한다”며 애초에 상대국과 협의해 결정할 성질의 문제가 아니라고 답했다.

이어 15일(현지시간) 스페인 한·일 외교장관 환담에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의견교환을 어떻게 했느냐는 질문에 “우리나라의 종전 입장을 전달했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이와 관련, NHK는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이 스페인 환담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