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여전업-핀테크의 ‘기울어진 운동장’…규제 완화해 新시장 개척해야”(종합)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여신전문업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 = 금융위원회

“카드업계와 핀테크업계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결하기 위해선 규제를 풀어 새로운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을 터 줘야 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신전문금융업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카드업계의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문제 제기에 공감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린 시절 책상에 금을 그어놓고 짝꿍이 넘어오면 팔꿈치로 치는 장난을 쳤는데, 그러기보다는 책상 자체를 넓혀 여유롭게 살도록 하는 게 금융위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며 “핀테크업계도 같이 규제할 게 아니라 새로운 비즈니스를 펼쳐나가게 되면 핀테크업체들의 결제시장 진출에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게 될 것”이고 강조했다.

특히 데이터 3법 등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여전업계도 이에 맞춰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나설 수 있도록 돕겠다는 설명이다. 카드사의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와 마이페이먼트(지급지시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업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카드사가 마이페이먼트를 겸영 업무로 하려면 우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캐피탈업계의 경우 자동차 할부 금융 시장에만 쏠린 포트폴리오를 부동산리스 진입 규제도 완화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동안 여전업계는 저성장 장기화, 낮아진 수익구조, 경쟁심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카드수수료 개편으로 카드사들의 수익성은 정체됐다. 수익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신규사업 진출을 모색했지만 각종 규제로 진입이 제한적이었다.

또 레버리지 배율도 업계와 논의해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카드사들은 레버리지 배율 확대 방안을 요구해온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카드사 레버리지 배율은 6배 한도가 유지되고 있다. 은 위원장은 “레버리지 배율 확대 방안은 업계와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며 “단순히 6배인 배율을 8배나 10배로 올리는 식의 방법은 편하겠지만, 가중치를 두는 방법 등을 포함해 모든 업체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여전업계의 고비용 마케팅 관행에 대해 지적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카드사 총수익 증가율과 마케팅비용 증가율은 2016년 각각 2.3%, 10.8%에서 2017년 6.4%와 13.7%, 2018년엔 4.8%와 10.3%를 기록했다. 마케팅비용을 가맹점 수수료로 나눈 비중은 같은 기간 48%에서 55%로 치솟았다.

은 위원장은 “현재와 같은 고비용 영업구조가 지속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며 “마케팅비용은 해마다 10% 넘게 증가하는 카드사의 고비용 마케팅 관행은 업계와 당국이 ‘줄탁동시’의 노력을 통해 고쳐나가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아무것도 안하고 있기 불안하니까 출혈경쟁을 하는 것인지 짚어봐야 한다는 의미”라며 “올해는 견딜 수 있겠지만 내년, 내후년까지 미래를 봤을 때 불필요하고 지속 불가능한 성장 모델이라면 다같이 안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