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檢, 장관 지휘 실감있게 안 받아들여” …사실상 ‘경고 메시지’ (종합)

추 법무장관 "검사동일체 2004년 폐지"…최근 '검사동일체' 강조한 윤석열 겨냥
'피의사실공표' 문제도 언급…"제대로 지키지만 해도 큰 개혁"

추미애 법무부 장관./송의주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장관의 지휘를 실감있게 안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검찰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추 장관은 3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추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에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언급하면서 사실상 ‘경고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그는 “법무부가 최고 지휘·감독권자여서 감찰권을 행사한다든지, 보고사무규칙을 통해 사무보고를 받고 일반 지시를 내린다든지, 인사를 한다든지 이런 지휘 방법과 수단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추 장관은 검찰이 지난해 12월 시행된 새 공보규칙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피의사실공표가 형법에 있는 죄명임에도 불구하고 사문화돼 있다. 이걸 살려서 제대로 지키기만 해도 큰 개혁”이라며 “이른바 형사사건 공개금지를 규칙으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추 장관은 이날 열린 고검 검사급 전입 신고식과 신임 검사 임관식에 참석해 “‘검사동일체 원칙’을 박차고 나가라”고 말했다. 추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검사동일체 원칙을 강조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 장관은 “검찰청법에 규정된 ‘검사동일체원칙’은 2004년에 폐지됐고, 대신 ‘지휘·감독’ 관계로 변화한 만큼 상명하복 관계에서 벗어나 이의제기권 행사 등 다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준수해 실체적 진실 발견의 전제인 절차적 정의에 신경 써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달 31일 열린 상반기 검사 전출식에서 “어느 위치에 가나 어느 임지에 가나 검사는 검사동일체원칙에 입각해서 운영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책상을 바꾼 것에 불과하고, 여러분들의 본질적인 책무는 바뀌는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추 장관은 최근 검찰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할 당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사팀이 마찰을 빚은 것과 관련 “민주적 통제 시스템을 잘 지켜달라”며 검찰을 견제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최근 검찰 사건 처리절차의 의사결정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는데, 개개인의 검사가 의사결정 권한을 갖지만 사전적 통제와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결재절차를 두고 있다”며 “검사 개개인이 수직적 문화에서 벗어나 인권 중심으로 절차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바로 검찰개혁의 초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