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기인사 단행…정경심 사건 재판장 ‘교체’

송인권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으로 전보
법원행정처 비법관화 추세 계속…상근법관 7명 '감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의 재판장이 바뀐다.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송인권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25기)가 인사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송 부장판사는 결국 서울남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대법원은 6일 전국 각급 법원 판사 922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 포함된 전국 지방법원 부장판사 386명과 고등법원 판사 56명, 지방법원 판사 480명 등은 오는 24일부터 새로운 곳에서 일을 시작할 예정이다.

정씨의 사모펀드 및 입시비리 등 의혹으로 재판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에는 새로운 재판장이 오게 됐다.

송 부장판사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불허하고, 정씨 측에 정씨의 컴퓨터 등 압수된 디지털 자료에 대한 열람·등사를 허용하는 등 검찰과 매 기일 충돌을 빚어왔다.

통상 판사들은 2~3년을 주기로 근무지를 순환하지만 재판의 연속성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인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

송 부장판사는 2017년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3년째 근무중이라서 인사대상자로 거론됐으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 등의 1심 재판을 끝낸 뒤 형사합의22부를 떠난 김세윤 부장판사처럼 정씨의 재판을 마무리 하고 떠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특히 송 부장판사가 정씨의 재판 기일을 지난 5일과 12일, 17일로 연달아 지정하면서 형사합의25부에 남을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법원은 정씨의 재판이 아직 초반이라 재판장의 교체가 심리에 큰 지장이 없으리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김미리 부장판사(51·26기)는 그대로 남아 조 전 장관 재판을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2일 열릴 예정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박남천 부장판사(53·26기)도 이 재판부에 남는다. 반면 건설업자 윤중천씨 등으로부터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정계선 부장판사(51·27기)는 서울서부지법으로 전보됐다

또 대법원은 경력법관(사법연수원 수료 또는 변호사시험 합격 후 변호사, 검사 등으로 근무하다가 임용된 법관)과 여성법관을 각극 법원의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지원장, 법원행정처 내 부서장 등 주요 직위에 적극적으로 보임했다.

이수영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수원지법 안양지원장으로, 김지향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대전지법 공주지원장으로, 김현미 춘천지법 수석부장판사는 광주지법 목포지원장으로, 박근정 광주지법 부장판사는 전주지법 정읍지원장으로 각각 이동해 근무하게 됐다.

아울러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비법관화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총 7명(공보관, 기획조정심의관 중 1인, 국제심의관, 민사지원제1심의관 중 1인, 형사지원심의관 중 1인, 정보화심의관, 인사심의관 중 1인)의 상근법관을 감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