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성향 변호사들, ‘차이나게이트’ 의혹 청와대에 정보공개 청구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갈무리.

보수성향의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조선족들이 대한민국 내 온라인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이른바 ‘차이나게이트’ 의혹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청와대에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한변은 2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헌법 21조 및 정보공개법 등 ‘알권리’ 실현을 위해 차이나게이트 관련 사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차이나게이트는 지난달 26일께 자신이 중국 조선족이라고 주장한 네티즌이 오래전부터 중국 공산당의 지령으로 수많은 조선족들이 우리나라 내 온라인 갈등을 조장하고 문재인정부를 옹호하는 댓글 등을 통해 여론 조작을 펼쳐왔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된 의혹이다.

이후 네티즌들이 ‘친문’ 성향의 게시물에 반중 성향의 사이트 링크를 숨겨 댓글을 다는 방법 등으로 확인을 시도했고 상당수 진보성향 게시물 작성자들이 계정을 비공개로 폐쇄한다던지, “나는 개인이오”(중국 공산당 이미지 훼손을 막기 위해 중국 공산당 당국과는 관련 없는 ‘개인’이라는 취지)와 같은 댓글을 달아 반응을 보이면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변 측은 “(해당 의혹은) 지난 대선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 인터넷 여론을 ‘일부 중국인들이 좌우해 온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 탄핵 관련 청원이 올라오자 현 정권을 옹호하는 듯한 ‘문재인 대통령님을 응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함께 올라오고, 조선족들이 중국어로 개설한 ‘2019 中國組大群(중국조대군, ‘중국인들집단’의 의미)’ 단체 카톡방 등에서 동의 링크 글을 걸고, 해당 청원 글에 중국 측 트래픽(traffic)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합리적 의심이 돼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변 측은 “중국인들에 의한 대한민국 여론 개입이 사실이라면 그간 대한민국 국민들은 헌법 21조에서 파생된 인터넷 언론의 자유를 침해받은 것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 주권 자체를 심각하게 훼손당해 왔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이라고 정보공개 청구 배경을 밝혔다.

아울러 “정부가 청와대 홈페이지를 관리해온 업체를 ‘협상에 의한 낙찰제’ 형식으로 선정하면서도 다른 국가·공공기관의 입찰의 경우와는 달리 입찰 결과를 공고해 놓지 않는 등 국민들의 의혹제기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