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보건복지부 몸집만 불린다고 방역 역량 커질까

코로나19 확진자가 5000명대로 급증하면서,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환자를 수용할 병상이 턱없이 부족해, 자가(自家)격리 중이던 확진자 4명이 의사의 진료도 받지 못한 채 사망하고 말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증상의 경중에 따라 중증환자들은 병원에 입원시키고 경증환자들은 따로 생활치료시설에 수용케 한다는 방침이라고 한다.

코로나19가 메르스에 비해 감염의 속도는 매우 빠르지만 치사율은 0.48%로 매우 낮다고 한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이 이미 했던 이런 권고를 정부가 좀 더 빨리 수용했더라면 이 4명에게 의사의 치료를 받을 기회가 주어졌을 것이고 어쩌면 목숨을 구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안타까울 따름이다.

현재 코로나19의 확산 속도를 보면, 당분간 확진자 수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안타까운 희생이 빚어지지 않게 하려면, 무엇보다 정부가 희소한 의료자원을 효과적으로 배치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 이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를 정부부처의 규모 확대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질병관리본부를 청(廳)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 안에 보건의료를 전담하는 차관 직(職)을 신설하는 것을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 바로 그런 움직임이다.

이런 움직임은 이미 정부와 정치권의 행태를 연구해온 학자들이 예견한 바다. 이들은 기업들이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듯이 정치인과 정부 관료도 “위기”를 앞세워 “예산과 조직, 그리고 규제권한의 극대화”를 추구한다고 했다.

이런 몸집과 권한의 확대로 문제해결 능력이 제고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게 문제다. 코로나19 사태가 비상사태로 번진 이유가 예산과 조직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전문가의 영향력(결정권) 부족 때문이라면 이 부분을 고쳐야 방역 문제에 대한 정부의 해결능력이 제고된다. 이런 이유에 대한 분석 없이 그저 부처의 몸집만 불리겠다는 것은 세금낭비일 뿐이라는 게 이들의 조언이다. 새겨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