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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또 군부대 무단 침입...軍 경계작전 구멍 지적

민간인 또 군부대 무단 침입...軍 경계작전 구멍 지적

기사승인 2020. 03. 1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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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 16일 오후 수방사 대공진지 울타리 아래 구멍 파고 진입
1월 3일에는 70대 노인 해군진해기지 정문으로 들어와 1시간 반 배회
빈틈없는 경계 작전<YONHAP NO-3022>
군 장병의 경계 작전수행 모습. /연합뉴스
해군제주기지 민간인 무단침입사건이 발생한지 9일만에 또 민간인의 군부대 무단침입 사건이 발생했다. 최근 잇따르는 민간인의 군부대 무단침입으로 군의 경계태세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합동참모본부는 16일 “오늘 오후 12시 40분쯤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예하 방공진지 울타리 내에서 민간인을 발견하고 신병을 확보해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참은 “CCTV 확인결과, 50대 남성인 이 민간인은 진지 울타리 하단을 굴토하고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며 “대공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경찰에 신병을 인계하여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월 3일에는 해군 진해기지사령부 정문으로 70대 노인이 무단 침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합참에 따르면 이 70대 노인은 이날 오후 12시쯤 무단침입해 1시 30분쯤 부대 내 초소근무자가 발견해 경찰에 신병을 인도할 때까지 1시간 30분 가량 부대내를 활보했다.

또 지난 7일에는 제주해군기지에 민간인 2명이 철책을 뚫고 들어가 1시간 30분 동안 아무런 제재없이 활보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합참 관계자는 “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다”며 “부대관리 및 사후조치 전반에 대해 정확하게 실태를 조사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합참은 15일 제주해군기지 민간인 무단침입 사건에 대한 합동검열 결과를 설명하면서도 “군의 중요한 임무인 기지 경계작전에서 발생된 과오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기지 경계작전 시스템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군의 경계태세에 심각한 구멍이 생겼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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