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이탄희 작성 문건 법정 공개…“이수진이 ‘중간역할’ 했다 발언”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21대 총선에 더불어민주당 후보(서울 동작을)로 출마한 이수진 전 부장판사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내가 중간 역할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는 이탄희 전 판사의 진술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이 전 부장판사로부터 법원 내 소모임인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모임(인사모)’의 학술대회를 열지 않았으면 한다는 사법부 고위 법관의 의견을 전달받았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속행 공판에서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료를 공개했다.

이날 검찰이 공개한 자료는 이번 총선에 더불어민주당 후보(경기 용인정)로 출마한 이 전 판사가 2017년 3월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 조사를 받으면서 작성한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판사는 당시 자신의 휴대전화 문자와 수첩, 달력 등을 토대로 주변 사람들과 나눈 대화 등을 날짜별로 정리해 표 형태로 만들었다.

검찰은 해당 표에는 이 전 판사가 2017년 1월 이 전 부장판사와 통화한 내용도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공개한 자료에는 이 전 부장판사가 이 전 판사에게 연락해 “행정처 높은 분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공동학술대회를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이 통화는 당시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사법부에 비판적이었던 학술 모임을 탄압했다는 의혹과 관련이 있다. 인사모는 당시 법관 인사를 주제로 한 학술대회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전 부장판사가 학술대회 개최를 우려하는 법원행정처의 의중을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판사는 학술대회가 끝날 때 이 전 부장판사에게 연락받은 내용도 표에 적었다.

이 전 판사는 당시 이 전 부장판사가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논의를 했었다”며 “내가 중간 역할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고 적었다.

그러나 이 전 판사는 이 전 부장판사가 이야기한 ‘중간 역할’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