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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제주체 고통분담… 포스트 코로나 선도하길

[사설] 경제주체 고통분담… 포스트 코로나 선도하길

기사승인 2020. 05. 13.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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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발 한국 경제 쇼크가 현실화되고 있다.

한국 경제의 근간인 수출이 지난 5월 1∼10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거의 반 토막 났다. 11개월 연속 흑자달성했던 경상수지가 지난 4월엔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고용시장도 외환위기 여파가 있던 1999년 2월 이후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 지난달 취업자수는 전년 동기 대비 47만6000명이나 줄어 21년 2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글로벌 위기 속에서도 우리 경제만큼은 이런 최악의 상황에 이르지 않을 것이란 나름대로의 전망을 무색게 한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나아가 글로벌 시장의 이러한 경제 위기는 코로나19 관련 치료약과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지속돼 코로나19 이전으로 회귀하는 데는 최대 2년이 걸린다는 암울한 전망도 나온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최근 경제 전문가 5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세계 경제가 코로나19 이전의 성장경로로 복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2년(평균 16개월)이라는 보고서를 내놨다.

이런 최악의 상황이 현실화되면 내년 글로벌 경제상황이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것일 만큼 향후 2년간을 어떻게 견디느냐가 중요한 과제다. 어느 일방의 희생만을 강요하기보다는 정부를 비롯해 기업, 개인 등 각 경제주체가 어떤 식으로 고통 분담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대외 신인도가 열악한 우리 정부로선 경제를 살리기 위해 국채을 남발할 수 없다. 국민들에게 돈을 퍼주다보면 국가 재정은 파탄에 이르러 결국 국민이 경제적 피해를 입을 것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파고를 헤쳐 나가기 위해 각 경제주체들이 정부의 지원만을 바랄 수 없는 이유다.

기업들은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각 개인들은 일시적인 임금 감축 등과 같은 식의 고통을 감수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K방역이 세계의 찬사를 받는 글로벌 표준이 됐듯이 우리 경제의 신패러다임이 글로벌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선도해 이끌고 나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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