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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 임시 비자 소지자들에게도 현금 지원

호주 정부 임시 비자 소지자들에게도 현금 지원

기사승인 2020. 05. 3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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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과 임시비자 소지자에게최대 100만원 현금 지원
심리상담관 긴급구호, 귀국 비행기 지원책도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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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학생들과 임시 비자 체류자를 위한 호주 정부의 지원이 본격화되고 있다.(사진=위키미디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해외 유학생들과 임시 비자 체류자를 위한 호주 정부의 지원이 본격화되고 있다.

호주 에스비에스 방송은 지난 30일(현지시간)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가 약 16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해 정부 소득지원을 받을 수 없는 해외 유학생들에게 무료 하숙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실행했다고 보도했다. 무료 하숙을 신청한 유학생들은 주 정부와 계약한 가정에 머무를 수 있고, 주당 약 20만 원인 하숙비는 주 정부가 지불하게 된다. 호주에는 약 57만 명의 유학생이 있으며 대부분 호주 정부의 소득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빅토리아주 역시 실직한 학생 한 명당 약 90만 원의 현금 지원금을 지급했으며, 심리상담을 포함한 여러 정부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다. 퀸즐랜드 주 정부는 구체적인 금액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실직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해외 유학생들을 위한 재정지원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학생을 위한 지원책에는 심리상담, 식료품 제공 등이 포함돼 있다.

호주 시드니에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 무료 하숙을 받은 오샨 씨는 “네트워크의 도움으로 한두 달 머물 수 있다면 적어도 앞으로 두어 달은 더 버틸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런 지원이 없다면 80% 이상의 학생들이 곤경에 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110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임시 비자 체류자들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태즈메이니아 주가 호주에서 최초로 임시 비자 체류자에 대한 지원책을 발표했다. 이 지원책은 태즈메이니아 정부가 조성한 약 25억 원의 기금을 통해 주 내에 거주하는 임시 비자 소지자들에게 20만 원(가족당 최대 80만 원)의 현금을 지급했다. 현재까지 3189명에게 약 8억 원 상당의 지원금이 지급됐다. 태즈메이니아 주에는 약 2만6000명의 임시 비자 소지자들이 살고 있다.

피터 구 트웨인 태즈메이니아 주 총리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임시 이주민들이 지원받는 것은 ‘정당한 일’ 이라고 전제하고 “우리 사회를 위해 일해 온 사람들이 수입을 얻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 패키지는 이를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한 것”이라고 전했다.

임시 비자 소지자들이 현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 합법적인 비자를 소유한 상태에서 태즈메이니아에 거주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지원 가능한 비자 종류는 학생, 임시 졸업생, 임시 숙련 노동자, 계절 근로자, 브리징 및 인도주의 비자 등이다.

태즈메이니아 주는 직접적인 현금 지원 이외에도 긴급구호 및 지원을 위해 비정부 기관에 추가 기금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귀국을 희망하는 사람 중 귀국 항공권 마련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필요에 따라 사례별로 재정지원을 하는 것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임대료 지급이 어려운 가정을 위한 임대료 지원책도 도입했다. 임대료 감면 지급은 집주인과 임대인이 임시 임대료 감면 약정을 체결한 후 그 차액을 주 정부가 지급하는 것이다.

임시 비자 소지자에 대한 주 정부의 지원이 검토되는 가운데 연방정부는 임시 비자 소지자에 대한 재정 지원책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신 연방정부는 12개월 이상 호주에 체류한 임시 비자 소지자들이 그동안 납입한 국민연금을 조기에 인출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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