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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2022년까지 고용안전망 구축에 5조원 투입…신규 일자리 9.2만개 창출

[하반기 경제정책]2022년까지 고용안전망 구축에 5조원 투입…신규 일자리 9.2만개 창출

기사승인 2020. 06. 0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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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국형 뉴딜의 토대인 고용안전망 구축을 위해 2022년까지 5조원의 재정투자를 한다. 이를 통해 일자리 9만2000개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전국민 대상 고용안정망 구축에 2022년까지 9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예술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의 고용보험 가입지원을 하고 아울러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구직급여 재정도 확충한다. 특수고용직의 고용보험 적용을 현재 산업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한 9개 직종에서 14개 직종으로 확대하고 산재보험 급여 재정도 늘릴 계획이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생활고용 안정지원을 위해서는 같은 기간 2조7000억원의 재정이 투자된다. 내년 2월 시행을 목표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전면 도입하고 영세 소상공인의 폐업부담 경감과 재도전 기반 제공을 위해 컨설팅, 교육, 수당, 멘토링 등 5만1000건을 지원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생계가 곤란한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93만명에게 생계안정자금 150만원도 지급한다.

또한 미래적응형 지역훈련체계도 2022년까지 5000억원을 투자해 훈련체계를 개편한다. 이를 위해 첨단소재, 스마트제조 등 신기술분야 부처별 인력양성사업을 연계해 맞춤형 훈련을 제공하고 인력양성 모델을 발굴해 확산한다. 산업현장에 필요한 실무형 인재 양성을 위해 일학습 병행 참여 고등학생·대학생에게 훈련비를 지급(연 9000명 수준)하고 내일배움카드 실업자 지원인원을 올해 하반기까지 5만명 확대한다.

아울러 산업안전과 근무환경 혁신을 위해 4000억원의 재정투자를 단행해 업종별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클린사업장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청년 일경험 입직 지원 프로그램 제공 △신중년 새 일자리 찾기 프로그램 제공 △ 청년·중장년 맞춤형 창업 지원에 5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2022년까지 9만2000개의 일자리를 새롭게 만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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