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가입문턱 높아진다…이유는?

1Q 손해율 137% '마이너스 수익'
연령 하향조정 등 심사기준 강화

실손보험 가입 문턱이 높아지고 있다. 가입 연령을 낮추고, 병력이 있으면 일부 가입을 제한하는 등 심사기준이 강화됐다. 실손보험 손실 규모가 갈수록 확대되면서, 보험사들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4월 실손 보험료가 9%가량 인상됐지만, 고질적인 역마진 문제는 계속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다.

실손보험은 보장 범위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해 제2의 국민보험으로 불릴 만큼 가입비중이 높다. 금융당국의 관리도 철저해 보험사들이 마음대로 보험료를 올리지 못한다. 실손보험 손실이 불어난 이유다. 이에 업계에서는 실손보험 영업을 축소하는 보험사들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 1분기 실손보험 손해율은 전년동기보다 6%가량 높아진 137.2%를 기록했다. 2016년(131.3%) 이후 최고치다. 이 가운데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보·DB손보 ‘톱4’ 손해보험사만해도 평균 실손보험 손해율이 136%에 달한다.

손해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마진이 줄어드는데, 100%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수익’이란 뜻이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초저금리 기조가 굳어지면서 보험업계 실적이 부진에, 설상가상으로 실손보험까지 실적을 발목잡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한화생명마저 실손보험 가입기준을 강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화생명은 최근 실손보험의 신규 가입 연령 한도를 기존 65세에서 49세로 하향조정했다. 앞으로 50세 이상 신규 가입자는 노후실손보험을 통해서만 가입할 수 있다. 노후실손은 보험가입이 까다롭고 보험료도 일반실손에 비해 비싸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기존 가입 소비자는 50세 넘더라도 보험 갱신을 통해 계속 이용할 수 있다”며 “실손보험 손해율이 높다보니 관리차원에서 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실손보험 가입기준을 강화한 사례는 한화생명이 처음이 아니다. 올해 한화손해보험·메리츠화재·롯데손해보험 등 일부 손해보험사가 방문진단심사 기준을 높이거나 가입연령 20대로 대폭 낮췄다.

이에 보험사들은 올해 실손보험료를 15%가량 올려야한다고 주장했지만, 금융당국 눈치에 9% 인상하는데 그쳤다. 내년 인상폭은 올해보다 적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에서 ‘문재인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효과를 추산해 실손보험료를 조정한다고 밝힌 탓이다. 문재인케어는 실손보험이 보장해온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제도다. 이를 근거로 정부는 문재인 케어가 국민건강보험 보장 범위를 넓혔기 때문에 보험사들이 반사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문재인 케어 효과 관련) 용역 연구결과가 나올 예정인 만큼 여러 가지를 고려해 내년분 보험료 인상률이 검토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