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남북 함께 돌파구 찾자”(종합)

독자적인 협력 사업 발굴 제안
北 대화 문 열어야…대결 안돼
합의 이행 위해 끊임없이 노력
정권 바뀌어도 남북합의 지켜야
평화 바라면 판문점선언 준수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6·15 남북공동선언 20돌을 맞은 15일 “남과 북이 함께 돌파구를 찾아 나설 때가 됐다”며 “한반도 운명의 주인답게 남과 북이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찾고 실천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다시 한 번 제안했다.

이날 역사적인 6·15 남북 공동선언 20돌을 맞았지만 최근 북한이 ‘최고 존엄’을 비난하고 ‘북한 체제 붕괴’를 겨냥한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북한에 대해 남북 간 풀 수 있는 일부터 해나가자며 평화적 해결을 거듭 촉구했다.

남북, 북·미 관계에서 전방위 경제 제재에 대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심각한 경제난에 더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친 북한이 초강수를 두고 나오는 상황에 문 대통령의 ‘남북끼리 해결’ 해법이 어느 정도 통할지 주목된다.

반면 야당인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현재 남북관계가 왜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통합당은 ‘북한 도발 중단 및 비핵화 촉구 결의안’을 의원 전원 명의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제공=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주재…“한반도 평화 약속 되돌릴 수 없어”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급격히 경색된 남북관계 해법과 관련해 “더는 여건이 좋아지기만 기다릴 수 없는 시간까지 왔다”며 북한에 대화를 촉구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반도 정세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고자 했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결단과 노력을 잘 알고 있다”며 “기대만큼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의 진전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이 매우 크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국제 사회의 동의를 얻어가는 노력도 꾸준히 하겠다”며 “북한도 대화의 문을 열고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무엇보다 문 대통령은 “나와 김 위원장이 8000만 겨레 앞에서 했던 한반도 평화의 약속을 뒤로 돌릴 수는 없다”며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은 남과 북 모두가 충실히 이행해야 하는 엄숙한 약속”이라며 이행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어떠한 정세 변화에도 흔들려서는 안 될 확고한 원칙”이라며 “우리 정부는 합의 이행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어렵게 이룬 지금까지의 성과를 지키고 키워나갈 것”이라며 “북한도 소통을 단절하고 긴장을 조성하며 과거의 대결시대로 되돌리려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남과 북이 직면한 불편하고 어려운 문제들은 소통과 협력으로 풀어 나가기를 바란다”며 대화와 협상을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청와대

◇“6·15 20주년 무거운 마음으로 맞게 돼”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은 소회에 대해 문 대통령은 “무거운 마음으로 맞게 됐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남과 북의 정상이 6·25전쟁 발발 50년만에 처음으로 마주 앉아 회담한 것은 실로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며 “남북관계에 난관이 조성되고 상황이 엄중할수록 우리는 6·15 선언의 정신과 성과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이 함께 가야 할 방향은 명확하다”며 “구불구불 흐르더라도 끝내 바다로 향하는 강물처럼 남과 북은 낙관적 신념을 가지고 민족 화해와 평화와 통일의 길로 더디더라도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오랜 단절과 전쟁의 위기까지 어렵게 넘어선 지금의 남북관계를 또 다시 멈춰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대화 국면의 지속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남북관계는 언제든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격랑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며 “이렇게 엄중한 시기일수록 국회도 국민들께서도 단합으로 정부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서도 “(남북간 합의는) 정권과 지도자가 바뀌어도 존중되고 지켜져야 하는 남북 공동의 자산”이라며 “이와 같은 합의들이 국회에서 비준되고 정권에 따라 부침 없이 연속성을 가졌다면 남북관계는 지금보다 훨씬 발전되었을 것인 만큼 21대 국회에서는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를 위해 나아가서는 평화 경제의 실현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식 영상 축사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파주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열린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 기념식에 보낸 영상축사를 통해서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남북 간의 신뢰”라며 “끊임없는 대화로 남북간의 신뢰를 키워나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선언에서 남북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살포 등 모든 적대 행위를 중단하기로 합의했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준수해야 하는 합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이 합의가 지켜지도록 마음을 모아주시기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