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턴, 회고록 출간에 성공...기밀 유출로 민사 책임·형사 기소 가능성

워싱턴 연방판사, 볼턴 회고록 출간 연기 요청 기각
"볼턴 회고록, 수십만부 퍼져, 현상 회복 불가능"
"볼턴, 국가안보로 도박...민사·형사적 법적 책임에 노출"
트럼프 "큰 승리, 볼턴 '폭탄' 대가 치를 것"

미 워싱턴 D.C. 연방법원 로이스 램버스 판사는 20일(현지시간) 미 법무부가 지난 16일 제기한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 연기 요청에 대해 이미 수십만 부가 예약 판매됐다는 출판사의 설명을 인용하면서 기각했다. 하지만 기밀누설에 따른 회고록 선인세 200만달러(24억원) 환수와 형사 기소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경고했다. 사진은 볼턴 전 보좌관이 2018년 5월 22일 백악관에서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지켜보고 있는 모습./사진=워싱턴 D.C. AP=연합뉴스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이 예정대로 23일(현지시간) 출간된다.

미 워싱턴 D.C. 연방법원 로이스 램버스 판사는 20일 미 법무부가 지난 16일 제기한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 연기 요청에 대해 이미 수십만 부가 예약 판매됐다는 출판사의 설명을 인용하면서 기각했다고 미 언론들이 전했다.

하지만 판결은 볼턴 전 보좌관에게 결코 유리한 내용이 아니다. 볼턴 전 보좌관이 기밀누설에 따른 회고록 선인세 200만달러(24억원) 환수와 형사 기소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 워싱턴 연방판사 “볼턴 회고록, 이미 수십만부 퍼져, 현상 회복 불가능”, 미 법무부 출간 연기 요청 기각

램버스 판사는 10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회고록의 많은 부수가 뉴스룸에 있는 등 전 세계적으로 수십만 부가 퍼져 피해가 이미 발생했고, 현상 회복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램버스 판사는 “텍사스에서 흔히 말하듯 말이 외양간 밖으로 나온 것 같다”며 “내가 전국에 있는 이 책들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알기 확실히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 ‘그것이 일어난 방: 백악관 회고록’이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했고, 이미 전 세계 언론과 전문가들이 책을 입수해 내용 일부를 소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간을 막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판단인 셈이다.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그것이 일어난 방: 백악관 회고록’ 표지.

◇ 워싱턴 연방판사 “볼턴, 미국 국가안보로 도박...민사·형사적 법적 책임에 노출”

그러면서도 램버스 판사는 회고록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며 볼턴 전 보좌관이 법무부가 출간 연기 소송과 함께 제기한 회고록 출간에 따른 선인세를 몰수당할 위험에 처할 수 있으며, 출판 전 기밀 정보를 삭제하기 위한 검토 과정을 마쳤다는 최종 통지를 받기 전에 출간을 강행해 기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때 지명된 램버스 판사는 “볼턴은 미국의 국가안보를 가지고 도박을 했다”며 “그는 국가를 위해(危害)에, 자신을 민사적(그리고 잠재적으로 형사적) 법적 책임에 노출시켰다”고 지적했다.

다만 램버스 판사는 “볼턴의 일방적 행동은 심각한 국가안보 우려를 불러일으키지만 정부가 (출간) 중단 명령이 적절한 구제 방법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 트럼프 대통령 “법원 결정 큰 승리, 볼턴 ‘폭탄’ 같은 대가 치르게 될 것”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법원 결정을 큰 승리라고 평가하면서 볼턴 전 보좌관이 ‘폭탄’과 같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트위터에 “책이 이미 나와 많은 사람과 언론에 새 나갔는데 매우 존경받는 판사가 이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하지만 돈과 기밀 취급 위반에 대한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성명과 판결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볼턴은 법을 어겼고, 그렇게 한 데 대해 소환을 받고 질책을 받는 등 정말 큰 대가가 치르게 됐다”면서 “그는 사람들에게 폭탄을 떨어뜨려 죽이는 걸 좋아한다. 이제 그에게 폭탄이 떨어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미 법무부는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제기한 출간 연기 소송에서 볼턴 전 보좌관이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기밀 정보를 담고 있는 회고록을 출간하는 것이 고용 조건으로 서명한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볼턴 보좌관이 정부의 보안 허가를 받은 모든 저자에게 요구되는 검토 과정을 마치지 않았다며 그 과정을 마무리할 때까지 연방판사가 회고록 출판사에 출간을 연기하도록 지시해달라고 요청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회고록을 지난 3월 출간하려 했으나 백악관이 기밀누설 여부를 확인한다며 시간을 끌어 출간일을 연기했었다.

회고록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재선 승리 지원을 간청했다는 폭로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싱가포르·하노이 북·미정상회담과 판문점 회담을 둘러싼 비화가 다수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