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선·당대표 출신 추미애, 국감장 선다…아들·윤석열·검찰개혁 등 쟁점

각종 논란 중심에 선 秋, 답변 범위도 광범위…거친 발언도 예상
인사청문회 등과 달리 국정감사는 '위증죄' 처벌도 가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6일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로 들어서고 있다./연합

5선 국회의원 출신이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까지 지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 출석한다.

취임 이후 고강도 검찰개혁안 추진은 물론 ‘아들 군 복무’ 의혹,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대립 등 여러 이슈의 중심에 선 추 장관이 국정감사를 위해 의원들 앞에 서게 됨에 따라 이번 법무부 국감은 다른 어느 국감보다 치열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감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예정이다. 지난해 법무부 국감에서는 당시 장관이었던 조국 전 장관이 국감을 앞두고 돌연 사퇴해 김오수 당시 차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대신 답변한 바 있다.

지난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20대 국회 국감은 핵심 증인 채택이 불발되면서 벌써부터 맹탕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지만, 법무부 국감은 이번 국감의 최대 ‘하이라이트’로 꼽히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취임 이후 연일 이슈를 생산하고 국회 대정부 질문 등에서 양보 없는 설전을 벌여온 추 장관이 국감장에 설 예정이기 때문이다.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추 장관이 추진한 여러 검찰개혁 방안들은 국감에서 의원들의 집중 질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특수부 폐지 등 검찰 조직개편 △‘편향적’ 인사 논란 △헌정 사상 두 번째 수사지휘권 발동과 이에 따른 윤 총장과의 갈등 등을 두고 야당 의원들이 공세를 퍼부을 전망이다.

여기에 최근 가장 큰 논란을 일으킨 ‘아들 군 복무’ 관련 수사결과 및 이와 관련한 추 장관의 ‘거짓 답변’ 논란을 비롯해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제 추진 △낙태죄 일부 존치 △조두순에 대한 보호관찰 대책 등 이슈까지 더하면 추 장관이 답변해야 할 주제들은 광범위한 상황이다.

반면 여권에서는 검찰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추진 계획, 윤 총장의 장모·부인과 관련한 의혹 등을 화두로 던지며 검찰 내 조직문화 개선을 촉구하거나 추 장관의 정책 추진을 비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5선 의원 출신이자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까지 지낸 추 장관이 그간 ‘방어 자세’로 소극적으로 일관한 역대 법무부 장관들과는 달리 거친 발언도 쏟아낼 것으로 예상돼 국감장에 긴장감도 흐를 전망이다. 앞서도 추 장관은 야당 의원들을 겨냥해 “소설 쓰시네”라고 반응해 논란이 된 바 있다.

한편 이번 국감에서 추 장관의 발언은 그간 인사청문회 등에서의 발언과 달리 그에게 ‘족쇄’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청문 대상자는 위증죄 처벌 대상이 아닌 반면, 추 장관이 국감에서 증인으로서 선서 절차를 밟기 때문이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 진술(서면답변 포함)이나 감정을 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앞서 법조계에서는 지난해 법무부 국감 하루 전날 전격 사퇴한 조 전 장관을 두고 검찰 수사를 받던 그가 ‘위증죄’에 부담을 느껴 사퇴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