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0] 모종화 병무청장 “유승준 입국금지 유지돼야”

"숭고한 병역의무 스스로 이탈…병역의무 이행 장병 상실감 커"

모종화 병무청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무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모종화 병무청장은 13일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의 입국금지 조치와 관련해 “스티브 유는 숭고한 병역 의무를 스스로 이탈했고, 국민에게 공정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한다고 누차 약속했음에도 그것을 거부했다”며 “입국금지 조치가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모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말하며 “입국해서 연예계 활동을 국내에서 한다면 이 순간에도 병역의무를 하고 있는 장병들이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냐”고 반문했다.

모 청장은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도 추방 이후 5년 뒤엔 재입국이 가능한데 유씨의 입국금지가 유지되는 것은 과하다’는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신성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입국이 계속 금지돼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앞서 유씨는 지난 3월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지난 7월 LA총영사관이 다시 비자발급을 거부하자 최근 다시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