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일 복지1차관 “이번주 국민연금기금위에서 석탄산업 투자배제 논의”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서울 중구의 사업 수행사 사무실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29일 석탄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투자제한·배제전략(네거티브 스크리닝) 도입 여부에 대해 “이번 주 30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배제할지, 말지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 1차관은 이날 온라인 기자 간담회에서 “기금의 수익성, 안전성을 도모해 장기적 수익을 늘리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계기”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또 “이런 논의는 기금운용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투명성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신호탄”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투자제한·배제전략 도입 여부에 대해 논의했으나 현재 결정된 내용은 없다.

양 1차관은 이에 대해 “현재까지, 내년 초까지라도 외국 규제 사례, 대상 기업 규정 등을 모아 가면서 우리도 석탄 관련 기업의 투자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가 시작되고, 구체적인 것들은 그 이후에나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국민연금 개혁과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및 재정 안정화를 복지부가 해결할 과제로 제시했다. 양 1차관은 연금 개혁 문제에 대해 ”4개 안에 보험료, 급여에 대한 개선 방안이 포함돼 있고 현행 유지로 가더라도 기초연금 강화를 통해 노인빈곤율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가는 등 사회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 1차관은 6월 이후 부처별로 저출산·고령화 등에 대응한 인구 정책을 발표할 계획을 밝혔다. 그는 ”지난 2월부터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가 가동 중이고 여성, 고령자 고용률 제고, 평생 교육, 거점도시 육성 등 다양한 정책을 논의하고 있다“며 ”복지부는 사회보험에 대해 고민하는데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성·전문성 제고와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중심으로 사회보험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구조적 개혁 문제나 방향성에 대해서는 논의하지는 않는다“면서 ”연금은 수익성, 건보는 어르신 대상 서비스에 대한 현실적 고민을 담아, 그 분야에 대해서만 7∼8월 정부 TF 일정에 맞춰서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1차관은 정부가 오는 8월 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중장기 정책인 ‘탈시설 로드맵’을 발표하는 것과 관련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장애인 시설 1536곳의 입소자 2만8865명 중 의사 표현이 가능한 사람이 6000명 있었고 이 가운데 30% 정도인 2000명 정도가 자립하고 싶다고 해 이들이 우선 적용 대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8월 로드맵 발표에 따라 법률을 개정하고 속도가 붙으면 내년, 내후년이라도 실질적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