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감찰’ 결과 이번주 발표…‘검찰개혁 당위성’ 확보한 박범계

최근 수산업자 게이트·라임 사태 등 '검찰 스폰서 문화' 재조명 돼 변수
박 법무장관 직접 발표, 수위 관심…연이은 '감찰' 통해 검찰개혁 속도 예상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합동감찰’ 결과가 이번 주 나올 예정인 가운데, 최근 검사들이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이 연달아 불거지면서 ‘검찰 스폰서’ 문제가 재조명되고 있다. 현 정부 검찰개혁의 마무리 투수로 임명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당위성까지 확보하게 돼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지난 3월부터 약 4개월에 걸쳐 진행된 합동감찰 결과를 이번 주 발표한다. 박 장관은 앞서 오랜 기간 지속된 검찰 직접수사의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바로잡고 조직문화를 개선한다는 취지로 고강도 감찰을 지시한 바 있다.

합동감찰에는 범죄 첩보 입수나 피의사실공표 등 전반적인 분야에 대한 세부적인 개선책과 최근 10여년간 검찰의 직접수사 사례를 분석해, ‘성공한 직접수사’와 ‘실패한 직접수사’의 개념 정립 및 제도 개선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박 장관이 감찰 결과를 직접 발표할 가능성이 커 그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장관은 그동안 합동감찰 사안과는 별개로 검찰의 여러 문제를 지적해 왔으나 당위성을 확보하지는 못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합동감찰을 두고 박 장관이 감찰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한다거나, 피의사실공표 문제 등에 대해선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의 정·관계 전방위 로비 의혹 사건에 이모 부부장검사가 얽히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이 검사에게 김씨를 소개해준 사람이 검찰 출신인 박영수 국정농단 특별검사라는 것이 알려지는 등 검찰의 ‘스폰서 문화’에 대한 비판이 점차 커지고 있다. 박 특검도 김씨에게 포르쉐 차량을 제공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결국 박 장관은 검찰이 스스로 무너지면서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확보한 모양새가 됐다. 특히 라임 사태의 몸통으로 지목된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강력부 출신 검사 등으로 알려지면서 특수부 축소를 넘어 현 정부 검찰개혁의 최종단계인 검찰의 직접수사 폐지 필요성에 검찰 스스로 힘을 실어준 셈이 된 것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전까지는 감찰의 근거가 미비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강도 높은 개선안이 나와도 이제 검찰이 대놓고 반발하기 어려운 분위기”라며 “다소 무리수처럼 보이던 검찰개혁과 그 마지막 단계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정당성을 검찰 스스로가 부여한 셈”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수산업자 게이트’에 감찰과 다름없는 진상조사를 지시하면서, 수위나 기간을 특정하지 않았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박 장관의 검찰 조직에 대한 ‘고강도 감찰’이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으며, 연이은 감찰을 통해 검찰개혁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는 상황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거의 사라진 관행이긴 하지만 아직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면 검찰이 고쳐나가야 할 부분”이라면서도 “일부 잘못된 검사들의 행동을 검찰 전체로 확대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