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중·고교생 360만명에게 ‘성폭력 피·가해 경험’ 묻는다

교육부, 제21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내놔
오는 10월 '학생 성폭력 온라인 실태조사' 실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화상회의를 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

교육부가 올해 10월 중 전국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학생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를 벌인다. 또 일선 시·도교육청의 성희롱·성폭력 전담조직 규모와 기능 확대를 지원하고 학내 성비위 사안에 대한 상급기관의 대응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교육부는 12일 제21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전국 초 4~6학년, 중학생, 고 1~2학년 약 360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실태조사는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실태 조사에서는 지난해 1학기부터 올해 10월까지 학생 본인이 겪은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과 함께 가해 경험도 물을 예정이다. 교육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올해 12월에 발표하고, 이를 정례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 교육부는 학교 내 성비위 사안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시·도교육청의 성희롱·성폭력 전담조직의 규모·기능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현재 14개 교육청에 설치된 전담조직을 내년 17개 전체 교육청으로 확대하고, 이를 위해 교육청 평가 때 전담조직 구성여부 배점을 높이고 지방공무원 국가정책수요 차원에서 인력을 지원한다.

특히 최근 잇따르는 학교 내 불법촬영 사건과 관련 대책도 내놨다. 교육부는 불법촬영 근절을 위해 교내 시설물에 대해 학교장이 주관하는 수시 점검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해 점검체계를 계속 보완하기로 했다.

또 내실 있는 예방교육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 가·피해 예방 교육콘텐츠를 개발하고 e학습터 플랫폼 등 온라인 예방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캠퍼스 성폭력’ 사건 관련 대책으로 매년 460개 대학을 대상을 추진 중인 ‘대학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 실태조사’ 결과를 대학 정보공시와 연계하기로 했다.

또 대학 내 성폭력 사건 대응을 전담하는 인권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특히 국립대학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처리 절차를 강화하는 별도 지침도 마련한다.

◇ 학부모·교육 85% 이상 “유치원 공공성·투명성 개선돼”

한편 이날 추진단 회의에서 국·공립 유치원 확충 등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에 대한 인식 조사결과도 발표됐다.

전국 국·공·사립유치원 840곳의 학부모 4413명과 교원 1031명을 대상을 한 이번 조사에서 조사 대상 학부모의 87.8%, 교원 85.1%가 ‘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개선됐다’고 답했다.

또 학부모 72.6%는 ‘국·공립 유치원 확충의 정책효과를 체감하고 있다’고 답했고, 방과후 과정 등 국공립유치원 서비스 개선에 대해서도 66.9%가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다만 응답자들 다수는 국·공립 유치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방과후 과정 운영과 교육과정 운영을 내실화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