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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여야 의원에 기본주택 입법 촉구…尹, 천안함 유족 만나 “北소행”

李, 여야 의원에 기본주택 입법 촉구…尹, 천안함 유족 만나 “北소행”

기사승인 2021. 11. 1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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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본주택, 공포수요 막아 집값 잡을 수 있어"
윤석열 "국가 희생 장병 기억 중요…文정부 이해 안돼”
이 윤 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왼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7일 여야 국회의원 모두에게 자신의 핵심 부동산 공약인 ‘기본주택’ 관련 입법을 촉구했다. 내년 대선의 핵심 이슈로 부동산 정책이 떠오르면서 집값 폭등으로 들끓는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천안함 생존자를 만나 안보 행보를 펼쳤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이 후보자가 여야 의원 전원에게 기본주택 입법논의를 제안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며 전문을 공개했다.

이 후보는 메시지에서 “국민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며 “많은 국민께서 국가가, 나아가 정치가 그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다고 여기실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집 한 채 사려면 영혼까지 끌어 모아 빚을 내야 하는 나라에서, 노동해서 버는 돈으로 치솟는 집값을 감당할 수 없어 청년들이 절망하는 나라에서 주거기본권은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높은 집값 원인 중 하나로 공포 수요를 꼽으면서 “기본주택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본주택을 일컬어 ‘평생 임대주택 살게 만드는 정책’이라는 세간의 오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기본주택은 국민의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해 내 집 마련의 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규민 의원안) △토지임대부 기본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법(박상혁 의원안) △토지분리형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노웅래 의원안) 등 기본주택 제도화 법안을 열거하면서 여야의 치열한 논의를 요청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이날 최원일 전 천안함장(예비역 대령)과 천안함 침몰 당시 전사한 고(故) 이상희 하사 부친인 이성우 유족회장을 40분 가량 면담했다. 윤 후보는 모두발언에서 “국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국가가 어떤 역사, 어떤 사람을 기억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국가를 위해서 희생된 장병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그 사건을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달려있는데 이 정부의 태도가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의 피격에 의한 것은 과학적으로 검증이 된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하고 보도하는 게 문제가 없다고 판명해서 우리 천안함 장병과 유족들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한 것에 대해 큰 잘못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선대위 구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선대위는 ‘총괄-상임-공동’ 3단계 선대위원장 체제로 구축하고, 그 아래에는 정책·조직·직능·홍보 본부와 당무지원종합본부·특보단 등 총 6개 선대본부를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윤 후보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가 공직생활을 오래 했지만 인사는 발표돼야 인사”라며 “발표 전에는 확인해주거나 과정과 경위가 어떻거나 등 인사와 관련된 후일담은 믿지 말라”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발표되면 보시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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