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1심 무죄 부장판사, 국가 상대 3억원 손배소 제기

방창현 부장판사 "검찰이 사실관계 왜곡…증거도 없는데 공소권 남용"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방창현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가 국가를 상대로 3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2018∼2019년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14명의 전·현직 법관이 처음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방 부장판사는 지난 8월 국가를 상대로 3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사건은 민사18부(이원신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방 부장판사는 검찰이 공소장에 사실관계를 왜곡해 적시했고, 증거가 없음에도 자신을 재판에 넘겨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명예 훼손에 대해 국가가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취지다.

방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 9~11월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원 행정소송과 관련해 선고 결과와 판결이유를 선고 전에 누설하고 법원행정처 요구대로 판결문을 수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1심은 방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일부 혐의는 증거가 없고, 법리상 죄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이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