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스토킹 살해’ 김병찬 ‘구속 기소’

보복살인 혐의 적용해 기소…"다른 혐의는 계속 수사 중"

지속적인 스토킹으로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을 살해한 김병찬(35)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서정식 부장검사)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김씨를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지난달 19일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A씨가 자신의 스토킹 범행을 신고해 법원에서 잠정처분을 받게 되자, 이를 보복할 목적으로 A씨의 집으로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의 목 부위 등을 14회 가량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A씨를 1년 가량 스토킹하며 A씨의 집과 차 등에 10여 차례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A씨의 스마트워치에서 경찰관의 목소리가 흘러나와 흥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우발적 살인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 중부경찰서는 김씨에게 보복살인뿐만 아니라 스토킹처벌법 위반·상해·주거침입·특수협박·협박·특수감금 등 8개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이날 보복살인으로만 김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다른 혐의에 대해 추가적인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검찰은 송치 직후 A씨의 유족을 위해 범죄피해자긴급 경제적 지원 결정을 해 치료비 및 장례비를 지급했으며, 범죄피해자 구조금도 지원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강력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