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흉악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10건’ 최다…“피해자 보호 제도 필요”

스토킹 피해 관련 범죄 많아…제도 실효성 의문도
전문가 "전조범죄 있는 범죄多 피해자 보호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송의주 기자

올해 흉악범죄 피의자 신상공개는 10건으로 제도 시행 후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다. 이 중 절반은 스토킹 관련 범죄였다. 전문가들은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개입과 선제적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올해 신상공개 된 피의자 중 김태현, 김병찬, 이석준, 백광석, 김시남 등은 스토킹 및 교제 살인 사건과 관련됐다. 첫 공개대상인 김태현은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피해자를 스토킹하다 3월23일 노원구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의 여동생과 어머니, 피해자까지 일가족을 차례로 죽여 공분을 샀다.

백광석과 김시남은 지난 7월18일 오후 3시께 백씨와 사실혼 관계였다가 별거 중인 여성의 자택에 침입해 여성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다. 사실혼 관계이던 이들은 5월부터 별거했지만 백씨가 수시로 여성의 집을 찾아가 ‘너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겠다’ 등 협박을 지속했고 결국 여성의 아들을 살해했다.

김병찬은 지난 11월19일 오전 11시30분께 서울 중구 한 오피스텔에 거주 중인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김씨가 피해 여성을 1년 동안 스토킹하며 집과 차량에 10여 차례 넘게 침입했지만 경찰은 이를 막지 못했다.

이석준은 지난 10일 오후 2시30분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의 서울 송파구 집을 찾아가 가족인 어머니를 살해하고 남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태에 빠뜨렸다. 신변호보 대상이던 여자친구를 경찰이 보호하지 못하면서 제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이씨가 여자친구 집 주소를 알기 위해 흥신소까지 활용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흥신소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이밖에 허민우, 최찬욱, 김영준, 강윤성, 권재찬 등은 살해나 성착취물 유통, 강간, 살해 후 시신유기 등의 흉악범죄로 신상공개됐다.

전문가들은 신상공개대상자의 범죄를 분석한 결과, 흉악범죄에 앞서 전조범죄가 있었다며 피해 예방을 위한 세밀한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신상공개 최다 건수를 기록한 올해 범죄의 특징을 살펴보면 스토킹 관련이 많았고, 전조 범죄가 있는 경우가 많았다”며 “현행 법체계 상 피해자에 대한 기본 보호 체계가 마련돼있지 않아 살릴 수 있는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킬 수 있는 생명, 보호해야 할 생명, 살릴 수 있는 생명은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세밀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