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총지휘’ 국수본 1년…보이스피싱·부패사범 등 19만명 검거

5대 범죄 발생 전년 대비 10.1％감소…검거율 77.3% 기록
생활범죄 사건 강력팀 조기 투입…관서장이 직접 지휘

경찰청국가수시본부 입구/아시아투데이DB

지난해 1월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출범 후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부터 각종 부패범죄까지 특별단속을 벌여 범죄자 19만363명을 검거하고 이중 8929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국수본 출범 1년 관련 자료를 살펴보면 △보이스피싱과 사기, 강·절도 등 서민경제 침해범죄 △생활 폭력 및 조직폭력배 범죄 △각종 부패범죄 △마약류 범죄 △사이버도박△성폭력범죄 등을 대상으로 총 28회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총 24만237건을 적발했고, 19만363명의 범죄자를 검거했으며 이중 8929명을 구속했다.

지난해 주요 특별단속 검거 현황./사진=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제공

구체적으로 서민경제 침해 사범은 18만574건·11만3359명(구속 5418명)이다. 특히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대응 5만1073건 △사회변화에 따른 신종 범죄 5661건 △사회 부조리·부패 범죄 검거 292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범죄수익 보전액은 사기 피해액 5819억원 등 총 796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8배 늘어난 수준이다.

또 살인·강도·강간 등 5대 강력범죄 발생은 전년 대비 10.1% 감소했고 검거율은 77.3%를 기록했다. 주요 범죄인 성폭력은 2만9030건 △가정폭력 4만 5706건 △아동·노인학대 1만 4477건을 검거해 처리했다.

아울러 사회 부조리·부패 범죄 분야에서는 1만1762명을 검거하고 231명을 구속했다. 지난해 초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부동산투기 사범은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운영해 총 6038명을 단속(구속 62명)하기도 했다.

또 경미한 교통사고에 대해 불입건하는 지침을 마련해 연간 14만여 건의 경미한 사고를 낸 운전자들이 피의자가 되는 것을 방지했고, 사이버범죄 온라인신고시스템 개선으로 월평균 1100명의 피해자가 경찰에 출석하지 않고도 수사가 이뤄졌다.

이밖에 검찰의 재수사요청 비율(3.5%)은 종전 재지휘 비율(5.4%)보다 약 1.9%p 감소했고, 보완수사요구 비율(10.9%)은 종전 재지휘 비율(4.6%)보다 6.3%p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이 종결하는 사건의 수사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과·팀장 수사지휘를 강화하고 3중 심사체계를 갖춰 사건처리의 적절성을 중첩 검토하고 있으며 혐의가 없는 사건에 한해 지난해 46만 명에 이르는 국민이 피의자 신분에서 조기에 벗어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수본은 지난 1년 성과도 있었으나 더욱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최근에 있었던 서울 중부 스토킹 살인사건 등 스토킹에 이어진 강력범죄나 사전 징후가 있었던 아동학대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지 못한 점 등이다.

이에 대해 국수본은 스토킹·데이트폭력·가정폭력·이웃 간 생활범죄 분야에서 폭력을 수반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강력팀을 조기에 투입하고 관서장이 직접 지휘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국수본은 올해 3월에 치르는 대통령선거, 6월에 치르는 지방선거의 선거 관련 범죄, 지난해부터 단속해온 부동산투기, 공공부문에서의 각종 비리·부조리도 지속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국수본 관계자는 “1년을 보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아직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다”며 “올해는 경찰수사에 대한 국민의 바람과 현장수사관들의 목소리를 더 깊이 받아들여 국민의 사랑을 받고 안전한 사회를 선도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 수사 영역으로 확대된 중대 재해 범죄와 군대 내 성폭력 등 범죄에 대한 수사도 면밀히 준비하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으로 더 중요해진 조사자 증언제도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