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45곳 압색…경찰청장 “구조적 불법까지 엄정 수사”

"삼표 사고 17명 전담팀 편성…건설현장 불법행위 엄정 수사"

김창룡 경찰청장은 7일 서면으로 이뤄진 기자간담회에서 광주 화정동 신축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해 “부실시공 등 사고 원인과 책임자는 물론 건설 현장의 구조적인 불법행위까지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아시아투데이DB

김창룡 경찰청장은 광주 서구 화정동 아파트 공사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부실시공 등 사고 원인과 책임자는 물론 건설 현장의 구조적인 불법행위까지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7일 서면으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현재까지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등 관계자 56명을 조사해 11명을 입건하고 공사업체 등 총 45개소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건설사고조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으며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의 실종자 수색과 피해자 지원 등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달 발생한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 사고에 대해 김 청장은 “사고원인과 안전 관리상 과실 유무 등에 대해 엄정히 수사하고 있으며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횡령 사건의 경우 피해액 환수를 위한 자금 추적 중에 있다”고 말했다.

양주에 있는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 사고 수사 상황에 대해선 “경기북부청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수사전담팀(총 17명)을 편성해 관계기관과 합동 감식을 진행하고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를 압수수색하는 등 사고원인과 안전 관리상 과실 유무 등을 엄정히 수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삼표산업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첫 사례가 될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김 청장은 여권에서 추진 중인 국가사이버안보법안에 대해 “특정 부처가 주도권을 갖고 대응하는 체계보다는 각 부처 간 긴밀한 협업이 가능하도록 국무총리실에 사이버안보 의사결정·집행기구를 설치해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국가사이버안보법은 사이버 안보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장 소속으로 사이버안보위원회를 두고 각 책임기관이 전담조직을 설치, 소관 분야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