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4조 추경’ 새벽 예결위서 기습처리…野 “날치기·무효”(종합2보)

민주, 21일 본회의 처리 방침…국힘 "적법 절차로 다시 의결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제출한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19일 새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으로 4분 만에 기습 처리했다.

민주당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보상이 시급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의사진행을 거부해 단독 처리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날치기'로 규정하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대선정국의 '추경 공방'이 격화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2시 8분께 단독으로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자영업자·소상공인 320만명에게 방역지원금을 30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14조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을 처리했다.

당시 예결위 회의장에 국민의힘 예결의원은 없었다. 예결위 회의 개회 후 정부 추경안이 처리되기까지는 총 4분이 걸렸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이 회의를 진행했다.

민주당은 전날부터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예결위원장에게 추경안 처리를 요구했으나, 이 위원장은 여야 간사의 추가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이유로 회의를 정회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전날 오후 5시께부터 예결위에서 농성을 진행하다, 자정 차수 변경으로 회의가 자동산회할 것으로 예상되자 예결위 전체회의 재소집을 요구했다.

이 위원장이 응하지 않자, 민주당은 내부 논의를 거쳐 단독의결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예결위원 50명 중 민주당 소속이 30명이다.

민주당은 '국회법 50조'에 따라 예결위원장이 의사진행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하고 단독 처리했다는 입장이다. 국회법 50조는 위원장이 의사진행을 거부할 경우 위원장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 간사가 직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원장 직무대리로 예결위를 소집한 맹 의원은 회의에서 "예결위원장으로서 시급한 민생 안건을 처리해야 할 의사 일정 작성 책무를 거부 기피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예결위 간사로 국회법 50조 5항 따라 본인이 사회를 보게 됐다"면서 추경안을 의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번 추경안은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 보강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으로서 오미크론 확진자 급증 및 소상공인 어려움을 감안해 국회에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대로 집행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1일 본회의에서 이번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21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해줄 것을 국회의장에게 요청하겠다"면서 "본회의 수정안 마련을 위해 소상공인 손해보상 대상과 지원금액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애초 정부가 제출한 14조원 규모에 더해 '2조원+알파(α)'에 당정이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최종 규모는 17조~18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 수정안에는 방역지원금 300만원 외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요양보호사, 법인택시 종사자 등 약 140만명에게 100만원 안팎의 코로나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 등이 추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추경안 단독 처리를 놓고 여야는 날선 공방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긴급처리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수많은 국민이 애타게 원하는 추경안 처리를 막아서는 정당은 반드시 국민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왜 오늘이 아니면 안 되냐'고 얘기한 국민의힘 예결위원 발언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혜련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현장의 고통을 담아내기에 부족하지만 민생의 급한 불은 먼저 꺼야 하지 않겠느냐"라면서 "정치권이 위기를 수습해도 모자랄 판에 국민의힘은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불법 날치기라며 강력 반발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심야에 날치기 사고를 친 것으로, 무효"라며 "아예 존재하지 않는 회의로 효력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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