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림 경기의원, 분당 빌라단지 종하향에 따른 재산권 침해 지적

5분자유발언 통해 "분당 빌라단지 종환원 위해 경기도가 나설 것" 촉구

한미림 의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한미림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23일 제35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분당 빌라단지 종환원을 위해 경기도가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미림 의원은 “분당 내 빌라 약 5000세대가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하향 되면서 다수의 주민이 재산권 침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한의원은 “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용적률이 150~250%로 층수제한이 없는 반면, 1종 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이 100~200%, 4층으로 층수 제한을 받고 있다”고 밝히며 “분당 빌라단지는 층수 제한으로 대다수의 건물에 기본으로 설치돼 있는 엘리베이터 조차 설치가 힘들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아파트 용적률을 상향하는 것은 주거난 해소를 위한 선이며 빌라단지 용도지구 환원은 특혜이자 악인가?”라고 반문하며 “무엇이 주민복리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최선의 길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주거난 해소를 위해 신도시를 건설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많이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노후화된 신도시를 잘 정비해서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그 이상으로 중요한 주택 정책이다”고 제안하며 “경기도가 성남시와 종환원 협의를 추진해 종하향에 따른 1기 신도시 주민들의 고충을 헤아려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한미림 의원은 분당 빌라단지 종환원을 위해 주민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앞으로 2004년 종하향 결정을 내렸던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논의과정 결과에 대한 자료 요청과 관련 기관 협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