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업규제 혁신안’ 인수위에 전한다

오세훈 시장 주재로 기업 규제혁신 100인 토론회 열어
로봇·바이오·핀테크 등 신산업 분야 기업 의견 청취
규제개혁선언문 발표…인수위·정부에 전달

30일 오후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을 위한 100인 토론회인 규제풀GO! 기업날GO!’에는 서울신산업관련 기업계, 경제협·단체 등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총 100여명이 참석했다./연합

팬데믹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전 세계는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겪고 있다. 인공지능(AI), 핀테크, 바이오의료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신기술이 등장하고, 혁신 기술기반의 스타트업이 탄생하고 있지만 국내에선 이러한 혁신기업들이 낡은 규제에 갇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서울시가 신산업분야 기업인들과 기업 규제혁신을 위한 공론의 장을 열고 현장의 의견을 모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와 정부에 전달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하고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열린 규제혁신을 위한 100인 토론회 ‘규제풀GO! 기업날GO!’에는 신산업 관련 기업계와 협회·단체 등이 참석했다.

실제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제안한 안건을 중심으로 △총괄분과(규제전반) △경제단체 분과 △신산업1분과(바이오, AI) △신산업2분과(로봇, 스마트 모빌리티 등) △신산업3분과(핀테크, 블록체인) 등 총 5개 분과로 나눠 오 시장과 기업이 함께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신기술이 등장해도 기업규제의 벽이 높아 시장에서 상용화되기가 어렵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인 아티피셜 소사이어티의 윤상원 책임은 “대한민국 헬스케어 기업들도 국제 경쟁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수준의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원격 의료에 관해 불명확하거나 과도한 규제에 대한 완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특정 기술 기업을 대상으로 한 샌드박스형 규제유예가 아닌 첨단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방식의 포괄적 규제 개선 방식을 도입하거나, 사후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과감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지난해 취임 이후 서울을 세계 5대 금융도시로 만들겠다고 선언하고, 금융산업 육성 종합 마스터플랜을 수립 ·추진 중이다. 하지만 조세감면 수도권 배제 등 과도한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오 시장은 여의도 금융중심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규제 완화를 건의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 마무리는 참석자 전원이 참여하는 선언문 발표로 진행됐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서울’을 위한 서울 규제개혁 선언문은 ‘규제혁신 거버넌스’를 설치해 신산업 분야의 주요 핵심규제를 발굴하고, 신산업 생태계 조성과 혁신을 위해 시와 기업이 공동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시는 서울산업진흥원과 함께 규제환경 개선과 중소기업들의 애로 사항의 실질적인 해결을 위한 ‘서울규제지원센터’ 운영도 시작했다.

황보연 시 경제정책실장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적 변화에 맞춰 신기술 산업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구축과 규제 개혁을 통한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양한 공론화의 장을 운영하겠다”며 “기업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기술이 신속하게 상용화되는 환경을 구축해 궁극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