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이임식 “대입과 연구윤리 수사할 별도기구 필요”

이임식 개최 "자녀 입시 특혜 때마다 제기, 교육부 감사로는 한계"
"입시공정성 신뢰저하·사교육비 아쉬워"…3년7개월 최장수 교육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일 이임식을 개최했다. 유 부총리는 3년7개월 재직하며 역대 최장수 교육부 장관 기록을 세웠다./제공=교육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일 일부 고위공직자의 자녀 대학입시 특혜 의혹과 입시비리 의혹 등에 대해 “대학입시의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대입과 연구윤리를 수사할 수 있는 별도 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임식을 열고 “때마다 제기되는 입시 부정의혹이 해소되려면 조사 혹은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수사 권한이 없는 교육부의 감사는 최종 결과에 있어 항상 한계가 따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학입시와 연구윤리를 직접 조사 혹은 수사해 입시와 연구 불공정에 대해 발본색원하는 노력이 끝까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최근 일부 유력인 자녀의 특혜 의혹과 입시부정 의혹은 이어지고 있고, 입시 공정성에 대한 우리 국민 신뢰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재임 기간 성과와 관련해 △고등학교 무상교육 △대학입학금 단계적 폐지 및 등록금 동결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 전액 지원 등을 내세웠다. 또한 유 부총리 재임 기간 △사립유치원 회계부정에 따른 대대적인 감사와 회계시스템 도입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확대 △코로나19 대응 원격수업 △국공립 유치원 확대 등을 실시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완성해 학생 124만명에게 연간 160만원의 학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총 100만명의 대학생에게 올해부터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 지원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을 전액 국고로 지원하고, 국공립유치원을 확충해 유치원 유아 40% 이상이 국공립에 입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가 하면, 사립유치원에 회계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유 부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원격수업 확대로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떨어지고 사교육비가 늘어난 것에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본격적인 학교 일상 회복에 맞춰 학습보충, 심리정서 지원 등 ‘교육회복 종합방안’이 차질없이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2018년 10월 취임한 뒤 3년7개월가량 재직하며 역대 최장수 교육부 장관 기록을 세웠다. 이날 이임식에는 200명 이상의 교육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