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도 오르나… ‘적자난’ 한전, 3분기 인상 추진

이달 20일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가닥
물가 안정 이유로 최근 동결 해왔지만
한전 올 1분기에만 7조7891억원 적자
소비자물가 상승률 13년여 만에 '최고'
전기요금 인상땐 물가 상승률 더 뛸듯

정부와 한국전력이 분기마다 조정하는 연료비 조정단가를 3분기엔 올리기로 가닥을 잡았다. 국제 에너지 가격 폭등에도 전 정권에서 억눌러온 공공요금 동결 기조로 한전의 재무상태가 급격히 나빠졌기 때문이다. 한전은 이미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도 5조원이 넘는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올 1분기에는 8조원에 육박하는 영업적자를 냈다. 부채도 올 들어 3개월새 10조원 넘게 폭증하면서 100%대였던 부채비율은 200%를 훌쩍 넘은 상태다.

이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최악의 경우 한전은 올 연간으로만 최대 30조원에 달하는 영업적자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파다하다. 2년 뒤엔 완전 자본잠식에 잠겨 결국 국민 부담으로 되돌아올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다만,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4%까지 치솟으며 약 14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는 점은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 카드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한전은 이달 20일을 전후로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발표한다. 전기요금은 △전년 평균 연료비인 기준 연료비 △분기 평균 연료비인 실적 연료비 △정부 환경 정책 비용인 기후환경요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연료비 조정단가는 매 분기마다 산정돼 실적 연료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전이 조정단가를 산정한 후 산업부에 제출하면 산업부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해 한전에 다시 통보하는 방식으로, 조정 폭은 전분기 대비 ㎾h(킬로와트시)당 최대 ±3원 범위로 제한돼 있다.

앞서 정부는 올해 기준연료비를 4월·10월 두 차례에 걸쳐 ㎾h당 4.9원씩 총 9.8원을, 기후환경요금은 4월부터 7.3원으로 2원씩 올리는 등 전기요금의 소폭 인상을 단행했다. 그러나 연료비 조정단가의 경우 ‘물가 안정’을 이유로 지난해 1분기 3원/㎾h 인하했다가 같은 해 2분기 이를 다시 올린 뒤 매 분기마다 이를 동결해왔다.

그 사이 한전의 재무 악화는 가속됐다. 한전은 올 1분기에만 이미 7조7869억원의 적자를 냈는데, 이는 지난해 전체 적자액 5조8601억원보다도 2조원 가량 많다. 같은 기간 부채는 145조7970억원에서 156조5352억원으로 10조7382억원 늘었다. 지난해 연간 13조원가량 증가했던 것과 비교하면 부채 증가 속도도 가파르다. 부채비율은 2020년 187.5%에서 지난해 223.2%, 올 1분기에는 262%로 폭등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들이 추정한 한전의 올 연간 적자 규모는 평균 23조1397억원으로 집계됐고, 가장 최악의 전망치는 29조5212억원이 제시됐다.

한전은 재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해외 사업 구조조정과 연료비 절감, 지분·부동산 매각 등의 자구 방안을 총동원해 6조원 규모의 재무 개선을 이룬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역부족이다. 산업부도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SMP에 상한을 두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민간 발전사들이 반발하고 있어 쉽지 않다.

전기요금을 둘러싼 모든 요인이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지만, 인플레이션(물가 상승)도 고려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선 신중한 모습을 내비친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4%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였던 2008년 8월 5.6% 이후 13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특히 전기·가스·수도는 2010년 1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된 이후 최고치인 9.6%의 상승률을 보였다. 전기료와 도시가스료가 11%씩 올랐고 상수도료도 3.5% 상승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3분기 전기요금을 추가로 올릴 경우 물가 상승률이 5%대를 넘어 6%대에 달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관측이 나온다. 게다가 여름 냉방을 위한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여서 전기요금 상승은 가계 부담 확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천문학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한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전기요금 정상화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하지만 전기료가 오를 경우 다른 공공요금이 잇따라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 물가 안정과 한전 경영 정상화를 놓고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