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반도체 특명’에 SK하이닉스 방문한 한 총리…“투자촉진 위해 규제 혁파”

한덕수 국무총리(가운데)가 9일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를 방문, 박정호 SK하이닉스 대표이사(오른쪽) 등과 함께 투자 애로·규제개선 현장간담회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제공 = 연합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SK하이닉스 이천 캠퍼스를 방문해 반도체기업 현장간담회를 갖고 “핵심 인력 확보, 투자 촉진을 위해 신속·과감하게 규제를 혁파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반도체기업 SK하이닉스 박정호 대표이사, 주성엔지니어링 황철주 대표이사, 네패스 김남철 사장, 미코세라믹스 여문원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한 총리의 오늘 방문은 지난 중소기업들과 간담회에 이은 두 번째 기업 방문 현장간담회다. 우리 경제성장을 위한 핵심 토대인 민간 투자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규제 애로를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반도체는 국가 안보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이고 전체 수출액의 20%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라며 “교육부뿐 아니라 전 부처가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한 지 이틀만에 나온 조치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우리가 앞으로 5년 동안 전력투구해야 할 분야는 소위 제4차 산업혁명으로서 일컬어지는 우리나라의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는 이 첨단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5년 동안 새 정부는 총력을 다 하겠다는 선언”이라며 “반도체 하나만 아니고 우리의 기술 집약적이고, 첨단적이고, 그리고 그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그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5년 동안에 우리 정부의 명운을 걸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선 특히 우리 산업의 근간인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핵심 인력 확보와 투자를 저해하는 복합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기업 대표들은 간담회에서 반도체 생산설비 신·증설 관련 규제 완화,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여러 규제의 개선방안을 건의했다.

한 총리는 “반도체의 세계적인 생산자인 SK하이닉스를 방문해 관련된 기업들도 같이 보면서 인재 양성을 둘러싼 정책과 함께 또 하나의 큰 골격인 규제개혁, 규제의 혁신, 규제의 철폐 등 무엇이 우리 반도체를 둘러싼 규제들이 있는지, 그리고 또 그것을 어떻게 걸림돌을 치울지 등을 논의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투자애로·규제개선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기업들과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현장간담회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