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참여로 국내총생산 최대 2.1% 성장”

한경연, IPEF 경제적 효과 분석
광물·반도체등 韓산업 5대 품목
단기적 對 중국 수출 감소 불구
역내시장·유턴기업 성장 긍정적
기업지원 통한 中보복 상쇄 필요

우리나라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로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2.12%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해 한국의 실질 GDP(1910조7450억원)를 기준으로, 최대 40조1256억원이 늘어나는 효과다.

12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IPEF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를 발간했다. ‘반중 연대’의 성격을 띠고 있는 IPEF의 특성상 전략산업의 대(對)중국 수출은 감소할 수 있지만, 정부의 정책적 지원으로 역내 시장 진출과 유턴 기업이 증가할 경우 IPEF의 긍정적 효과는 배가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IPEF는 미국 주도로 지난달 23일 출범한 경제통상협력체로, 한국·미국·일본·호주·뉴질랜드·인도·브루나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 등 총 13개국이 창립 멤버로 참여했다.

한경연은 인도·태평양 지역이 경제협력체를 이뤄 중국을 배제한 경제공동체를 구축할 경우 단기적으로 △우라늄을 포함한 광물 △원자력을 포함한 광물 △리튬 및 코발트 등 배터리 원료를 포함한 광물 △반도체를 포함한 전기전자 △통신 등 전략산업 5대 품목의 중국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봤다.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 부정적 측면이다. 한경연은 이 경우 0.31~0.45%가량 GDP가 감소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하지만 역내(域內)시장 진출과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 등 정부 정책이 뒷받침되고, 노동과 자본의 고도화, 기술혁신 등이 수반될 경우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하고도 남을 긍정적 효과를 낼 것이라고 한경연은 분석했다. 한경연은 최소 1.53%에서 최대 2.12%까지 GDP가 증가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

한경연은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정부 정책이 적기에 이뤄지지 않고, 중국이 보복 차원에서 수출 규제를 확대할 경우 최대 1.61%의 GDP 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봤다.

한경연은 이에 대비해 한국 정부가 기업 지원 정책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적절히 대비할 경우 GDP는 최대 1.17%(22조3557억원) 증가할 것으로 한경연은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