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금융권 이어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속도…文정부 본격 겨냥

옵티머스·라임·신라젠 사건 등 맡은 서울남부지검에 관심 쏠려
'수사 정상화' 목소리 속 일각선 뒤늦은 '표적 수사' 비판도

/박성일 부장

검찰이 금융권 비리 수사에 이어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문재인정부 시절 비위 의혹 규명에도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통과로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향후 제한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굵직한 권력형 비위 사건에 집중하며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움직임으로 읽힌다.

13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이어 전 정권에서 부실 수사 의혹이 있는 일부 사건들을 재수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곳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있는 서울남부지검이다. 남부지검은 ‘옵티머스·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건’ ‘신라젠 로비 의혹 사건’ 등 다수의 금융 비리 사건을 맡고 있다.

해당 사건들은 전 정부와 당시 여권(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얽혔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지 못하면서 흐지부지됐다는 평가가 많았다. 부실 수사의 원인 중 하나로 합수단 폐지가 꼽히기도 했는데, 이는 민주당 출신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면서 당시 많은 논란을 낳았다.

하지만 최근 남부지검이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 중단 사건’과 관련해 장하원 대표를 구속하면서 존재감을 드러내자, 부실 수사 의혹이 있는 금융 비리 사건들에 대한 재수사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장 대표는 지난 정권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맡았던 장하성 현 중국대사의 친동생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장 대사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함께 디스커버리 펀드에 거액을 투자한 사실이 있는 만큼, 검찰이 이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비리 사건이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검찰은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여당(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에 협조했다는 의혹 수사를 과거 선거까지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 ‘우리들병원 특혜 의혹’ 등 사건에 대해서도 조만간 재수사가 이뤄지거나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는 대체적으로 검찰의 이 같은 수사 재개가 ‘정상화’라는 목소리를 내놓는다. 지난 정권 시절 친(親)정부 성향 검사들이 검찰 요직을 대거 꿰차면서 정부여당 관련 비위 의혹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비판이 많았기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선 검찰이 전 정부 관련 의혹에 대해 전방위적 수사에 나설 경우 표적 수사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검찰은 이번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서도 고발장을 접수한 지 3년2개월 만에 수사에 착수하면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

지청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전 정권에서 묻힌 사건이 많긴 하지만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국금지 사건’ 등 일부 사건은 검사들이 직을 내걸고 수사를 해냈다”며 “산업부 블랙리스트와 같이 정권이 교체되자마자 수사를 개시하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