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경제정책] 수도권 집중 막는다…낙후지역 지방이전 확대

10년간 매년 1조 규모 지역소멸대응기금 활용

조규홍 보건복지부 차관(왼쪽부터), 이영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제공 = 기획재정부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 주도의 초광역 메가시티(거대 도시) 조성과 기업의 낙후 지역 지방이전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권역별 경제권을 형성하고 강소도시를 육성해 지방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16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행정적으로 구분돼 있으나 하나의 경제·생활권으로 묶이는 초광역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신산업 생태계 육성, 교통 인프라 구축 등을 권역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특히 지자체와 대학 간 협력에 필요한 고등교육분야 맞춤형 규제 특례를 최대 6년간 제공한다.

신규 국가산단을 조성하고 역사·문화 등 지역의 고유 자산을 활용해 차별화된 강소도시를 육성한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의 낙후 지역 지방이전에 대한 제세 지원을 늘린다. 균형발전정책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로 전환하고, 낙후지역에 더 많이 배분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예컨대 포괄보조금 지원 규모를 산정할 때 낙후도 비중을 높이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포괄보조사업 보조율을 높인다.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선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보육·교육·의료·주거를 지원한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고 지원을 늘리며, 유·초·중·고등학교 교원·시설을 통합 운영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특별지원한다.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방문진료사업을 지원하며 인구감소지역 이주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을 우선으로 공급한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 89곳과 관심지역 18곳이 10년간(2022∼2031년) 매년 1조원을 지원받는 지역소멸대응기금을 마중물로 활용해 지역생활 인프라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