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국방부·국정원 관계자 소환 조사

중앙지검 공공수사1부, 국방부 정책실 관계자 참고인 조사
월북 입장 바뀐 배경 등 확인…박지원 전 원장 관련 고발 인 조사도
담당수사부, 타청서 검사 2명 파견…수사 인력 9명으로 늘어

/박성일 기자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 인물들을 소환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지난 11일 윤형진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윤 과장을 상대로 국방부가 지난달 이씨 사건 관련 입장을 뒤집은 배경과 사건 당시 국방부의 조치 상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2020년 9월 21일 실종됐다. 사흘 뒤 국방부는 공식브리핑을 통해 이씨가 북한군에 의해 총살·소각됐다는 내용을 발표했고, 이씨의 자진 월북 가능성을 제기했다.

당시 군 관계자는 "실종자가 구명조끼를 착용한 점, 신발을 어업지도선에 유기한 점, 소형 부기물을 이용한 점, 월북의사를 표명한 점이 식별된 점을 고려해 자진 월북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방부는 지난달 16일 사건 발생 약 1년9개월 만에 "해양경찰의 수사 종결과 연계해 관련 내용을 다시 한 번 분석한 결과,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었다"며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

윤 과장은 당시 브리핑장에서 직접 "(과거)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해 국민들께 혼선을 드렸다. 보안 관계상 모든 것을 공개하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말하기도 했다.

아울러 공공수사1부는 국가정보원이 박지원 전 원장을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서도 최근 국정원 관계자들을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원장은 피살 공무원 관련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공공수사1부는 수사 범위가 방대한 점 등을 고려해 최근 타 청 검사 2명을 파견받으면서, 수사 인력을 부장검사 포함 9명으로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