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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서해 피살’ SI 수집한 감청부대원 소환 조사

檢, ‘서해 피살’ SI 수집한 감청부대원 소환 조사

기사승인 2022. 07. 1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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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사령부 소속…밈스 내 삭제 정보·성격 등 조사
국정원 삭제 의혹 '첩보 보고서'와 연관성 여부 관심
검찰
/박성일 기자
국방부와 국가정보원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기밀·첩보 보고서 삭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군 특별취급정보(SI) 수집 담당 첩보부대원들을 소환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첩보부대 777사령부 소속 부대원들을 참고인 신분을 소환해 조사했다.

777사령부는 군의 SI 수집·지원 등을 관장하는 국방정보본부 예하 조직으로, 북한군 통신을 감청해 확보한 신호정보(SIGINT·시긴트)를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를 통해 국방정보본부·한미연합사령부·합참·국방부 등에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되기 전후 밈스에 공급된 정보와 삭제된 정보, 그 성격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직무 관련성이 없는 부대에까지 일부 기밀 정보가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였으며, 7시간 분량의 감청 원본은 삭제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다른 감청 파일의 존재나 삭제 여부 등에 대해선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국방부가 당시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밈스 내 일부 감청 자료 등 기밀 정보를 삭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검찰은 지난 14일 밈스 관리 담당인 국방정보본부 소속 군사정보 담당 A 대령 등을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

아울러 밈스에서 삭제된 기밀 정보와 국가정보원에서 삭제 의혹이 제기된 첩보 보고서와의 연관성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와 관련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당시 국정원 내부에서 이씨가 자진 월북보다 표류 가능성에 무게를 실은 보고서를 작성하자 비서실장을 통해 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의혹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 상태다.

앞서 국방부는 2020년 9월 이씨가 북한군에 의해 총살·소각을 당한 뒤, 이씨가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고 월북 의사를 표명한 것이 식별됐다는 점 등을 근거로 자진 월북 가능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국방부가 지난달 16일 "해양경찰의 수사 종결과 연계해 관련 내용을 다시 한번 분석한 결과,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었다"며 기존 입장을 뒤집고, 국정원이 박 전 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논란이 확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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