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檢 소환통보에 “이건 전쟁 아니라 범죄 수사”

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대상 전체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5일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 출석을 통보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반발한 것과 관련해 "이것은 전쟁이 아니라 범죄 수사"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에서 정치보복 수준을 넘어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나왔다'는 질문에 "대한민국 전국에 똑같은 선거법 위반 범죄 혐의로 수사받는 분들이 많이 있다"며 "범죄 수사를 받는 사람이 여러 가지 말로 자기방어를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의 '백현동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한 서울중앙지검 출석 여부에 대해선 "출석에 응하는 것은 본인 자유가 아니겠느냐"며 "(제가) 평가하거나 그럴 만한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사회 일각의 형집행정지 요구엔 "그 사안(정경심 전 교수 사안)은 독립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에서 다른 국민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독립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집행정지는 통상 있는 사법 시스템 중 하나로 힘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압력이나 아쉬운 소리가 통하지 않아야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