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제무대서 중·러 향해 할 말 한 윤대통령

동남아 순방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는 자유로운 인도·태평양을 지향하는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역내 자유, 인권, 법치와 같은 핵심 가치가 존중되어야 한다"면서 특히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 용인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런 시도를 하는 중·러를 겨냥해 할 말을 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국제법 위반이자 우크라이나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우크라이나의 주권, 영토 보전 및 정치적 독립은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강력한 군사력을 앞세우면서 아세안 국가들과 남중국해를 두고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다. 윤 대통령은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를 존중하는 평화로운 인도·태평양의 추구가 한국의 기본입장임을 밝히면서 "유엔 해양법 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고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는 자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이어 윤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가 "평화로운 인도·태평양을 위해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고에도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재차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국제사회가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단호한 대응을 요청하면서도 북한과 대화의 문이 늘 열려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도 잊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북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적 협력을 요청하면서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해서 이들의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를 비판하고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존중할 것을 강조했다.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가치가 참여한 모든 국가들에 명확해졌을 것이다. 국제무대에서 강대국을 향해서도 할 말을 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