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대못’ 뽑힌 재건축…시장 영향은 “글쎄”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와 재건축 시장 정상화를 위해 재건축 사업의 발목을 잡았던 안전진단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나섰다. 안전진단 기준의 핵심인 구조안전성 비중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췄고, 2차 안전진단은 '의무'에서 '선택'으로 전환했다. 재건축 추진 단지들은 정부의 이번 조치를 환영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침체한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지난 8·16 국민 주거 안정 실현 방안의 후속조치다.

국토부는 안전진단 개선안을 12월 중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 1월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진단 기준이 인위적인 건축 규제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안전진단은 재건축 절차의 첫 관문으로 여겨진다. 이번 조치로 서울 목동과 경기 분당 등 1기 신도시 노후 단지의 재건축 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안전진단 완화로 전국 150만여 가구의 아파트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취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지금과 같은 부동산 침체기에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로 주택시장이 크게 활성화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금리 인상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조합들의 부담이 늘어 재건축이 시장에 매력적인 상품이 아닌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집값 상승과 거래 활성 등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의 환경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면서 "재건축을 추진하던 기존 단지들에게는 호재이지만 이것으로 가격이 급등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