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방위비 증세” 발언에 뿔난 日 국민…자민당 내에서도 반발 목소리

일본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을 맞은 11월 6일 가나가와현 사가미만에서 열린 국제관함식에 참석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운데)가 대형 호위함 '이즈모'(DDH-183)에 올라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

세금을 늘려 방위비에 충당하겠다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발언에 일본 국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집권여당인 자민당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만만찮게 쏟아져 나왔다.

14일 아사히신문에 의하면 기시다 총리는 지난해보다 증액된 방위비 예산 4조엔 중 1조엔을 국고가 아닌 법인세, 담배세, 소득세 수입을 늘려 충당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일본이 내년도 방위비 예산을 늘린 것은 북한의 핵 위협과 러시아, 중국 등 인근 국가의 위협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방위비 예산 증액에 대한 일본 내 국민여론도 최근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문제는 기시다 총리가 늘어난 방위비에 대해 "국민이 책임져야 한다"며 국가안보를 위해 일본 국민들의 희생을 정당화하는 발언을 무심코 내뱉었다는 점이다. 이 같은 발언이 공개된 직후 기시다 총리의 공식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에는 "국민을 호구로 보는 거냐"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마라" 등 1만5000건이 넘는 비난 댓글이 이어졌고, '#기시다가 국민을 죽인다'라는 해시태그가 실시간 트렌드순위에 들기도 했다.

비판 목소리는 집권여당인 자민당 내에서도 나왔다. 당내 극우인사이자 아베파의 대표인사인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재생상은 "방위비 증액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는 것이 옳다"며 "총리의 이번 (증세)발표는 안그래도 힘든 국민들의 목을 조르는 처사"라고 작심비판했다.

하시모토 토오루 전 오사카 도지사도 "정부의 책임을 다하고 나서 국민 책임을 논하라"며 "국회의원들에게 배당되는 사용내역이 필요없는 예산 등을 삭감하는 것이 먼저"라고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아사히는 "증세 발표 후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지만 기시다 총리는 이를 철회하고 있지 않다"며 "이런 상황에서 자민당 내부에서 '총리 교체론'이 나오며 내각 불신임안 제출에 대한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