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제정책]민간 중심 경제 재도약 나선다…부동산 규제 정상화·기업 인센티브 지원

규제지역 다주택자도 LTV 30%까지
기업 투자 증가분 공제율 10%로 상향
첨단 반도체 산단 늘려 '초격차' 확대
디스플레이 산업 설비투자 세제 혜택

내년 한국 경제의 성장이 둔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우려되는 경제 리스크는 관리하고 경제를 이끌어가는 신산업 분야는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하락 중인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과도했던 규제를 정상화해 경기 하방 요인을 줄인다. 민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재정 인센티브를 늘리고 미래 신산업을 성장의 동력으로 삼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정부는 21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부동산 시장 연착륙 유도해 리스크 해소

어려워진 대내외 경제 상황이 성장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급락을 막는다. 우선 징벌적 성격의 규제를 정상화해 다주택자가 거래 주체로서 역할을 하도록 한다. 취득세 중과세율의 경우 현재 조정지역 3주택자·비조정지역 4주택자는 12%의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를 6%로 완화한다. 조정지역 2주택자는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내년 5월로 유예된 양도세 중과배제는 1년 더 연장하고 내년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근본적인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분양권과 주택·입주권 단기 양도세율을 1년 미만 70%를 45%로 낮춘다.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를 해제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까지 허용한다.

서민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규제를 개선한다.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을 연초에 추가로 해제하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현재 기준 규제지역은 서울, 과천, 성남(분당·수정), 광명, 하남이다. 실거주·전매제한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지역별 시장 상황을 고려해 5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다.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주택담보대출 전입 의무를 폐지한다.

한계에 다다른 전기·가스 요금에 대해서도 인상을 시사했다. 거시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가 누적된 적자를 2026년까지 해소할 수 있도록 요금을 단계적으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전기요금의 인상을 감안해 한전채의 발행 규모도 올해보다 절반가량 축소할 계획이다. 최근 글로벌 휘발유 가격이 안정세에 접어들며 휘발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 폭은 37%에서 25%로 조정한다.

◇수출 활성화·규제 개혁·인센티브 확대…기업 활동 지원

민간 중심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수출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대통령 주재의 수출전략회의를 통해 반도체 등 5대 분야 중심 수출 경쟁력 제고 방안을 내년 상반기 발표한다. 무역 금융 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인 360조원으로 확대하고 환변동·고금리·지정학 불안 등 3대 리스크를 대비해 수출 기업을 돕는다. 중견·중소기업 전용 '수출 다변화 특별우대 프로그램'을 신설해 수출 다변화도 유도한다. 민관 합동으로 사우디 네옴시티, 인도네시아의 신수도 이전 등 해외 인프라 프로젝트를 연 500억 달러 목표로 수주한다.

기업투자와 일자리 활력 제고를 위해 규제 혁신에도 속도를 낸다. 경제 규제혁신TF를 통해 장기 미해결 과제 등 민간 수요가 큰 경제 분야 7대 테마별 핵심 규제 혁신방안을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바이오헬스, 모빌리티, 에너지, 관광, 금융, 미디어·콘텐츠, 공공조달 분야다. 창업 기업의 경우 신설·강화 규제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인센티브를 늘려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내년 투자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을 10%로 상향한다. 현행법상 일반·신성장 원천기술의 경우 3%, 국가전략기술은 4% 공제를 받았는데 이를 10%로 올리는 것이다. 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역대 최대 수준인 50조원 규모의 시설투자 자금을 지원한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기술보증기금 등을 통해 내년 시설자금에 대해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산은과 기은은 15조원의 설비투자 맞춤형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내년 한시적으로 시중 대출금리보다 1%포인트 낮은 특별 우대금리 혜택을 준다.

◇'신성장 4.0 전략'으로 경제 재도약

침체한 경제를 재도약시키고 미래 초일류 국가로 성장하기 위해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전략 분야를 육성하는 '신성장 4.0 전략'도 마련했다. 디스플레이 산업을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해 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준다. 반도체의 경우 내년 신규 입지를 확보해 첨단 반도체 산단을 추가로 조성한다. 산·학·병·연이 모두 연계해 바이오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한국판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를 2025년까지 만들고 100만명의 바이오 데이터를 수집해 데이터 뱅크도 구축한다.

디지털 기술 혁신을 앞당겨 국민들이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 인공지능(AI) 반도체를 활용한 클라우드 서비스인 'K-클라우드'를 통해 AI·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고, 사회적 약자 불편 해소를 위한 AI 제품·서비스 개발에 나선다. 스마트 물류 전환을 위해 부산항 신항과 진해 신항을 스마트 메가포트로 구축하고, 콜드체인 상태정보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한다. 2030년까지 탄소중립도시를 10곳 새롭게 마련한다.

경제전문가는 내년 경제 침체가 예견되는 가운데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주요 산업 중심의 정책 지원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정부의 신산업 육성과 규제 합리화는 한국 경제 구조를 고려한 옳은 방향"이라며 "배터리·바이오·반도체 등 앞으로 유망한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장기적인 전략을 세워두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