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저력, 위기는 기회다] “규제 풀고 인센티브…수출기업 氣 살려야 경제 산다”

올 경제 성장률 1.6% 전망 '상저하고'
불확실성 높아 내수·수출 동반 침체
내수 진작보다 수출서 新동력 찾아야
稅혜택·판로 다변화·체질 개선 필수

1일 국내 경제전문가 5인은 글로벌 경기가 침체에 빠지며 올해 한국 경제가 저성장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우리 경제를 이끌어왔던 수출에 활력을 불어넣어 위기에 빠진 경제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출 기업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세제 혜택,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수출 다변화 정책을 촉구했다.

우선 경제전문가들은 올해 한국 경제가 1%대의 낮은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달 21일 정부는 올해 경제 성장률을 1.6%로 내다보며 '상저하고'라고 덧붙였다. 상반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반기엔 점차 분위기가 전환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경제전문가들은 정부의 전망보다 더욱 상황이 좋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배경으로 미국의 고금리가 올해에도 이어져 한국 역시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해야 하는 가운데 민간 소비와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대외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이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어 수출이 제약받을 가능성이 더 커진 탓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 금리가 추가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우크라이나 사태도 불안정해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최소 올해 말까지는 세계 경기가 침체 국면으로 지속될 것"이라며 "금리 인상 등으로 소비가 위축되어 대내외적으로 내수·수출이 동반 침체할 소지가 높다"고 밝혔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작년 같은 경우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며 민간 소비가 받쳐줬지만 올해엔 기저효과 때문에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소비는 조정이 될 수밖에 없다"며 "한국 경제는 수출이 중요한 성장 동력인데 수출은 세계 경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상당히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역시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안 좋아서 올해에도 이런 기조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많다"며 "여기에 금리 상승의 효과가 지난해보다는 올해 더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 부동산, 기업 대출에서 문제가 시작되어 금융기관까지 이어질 가능성까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제전문가들은 지난해부터 위기에 직면한 수출을 가장 우려되는 요인으로 꼽았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수출 부진이 올해에도 지속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수출은 3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0월 -5.8%로 감소 전환한 수출은 11월 -14.0%, 12월 1~20일까지 -8.8%를 기록한 바 있다. 특히 지난달 1~20일까지 주력 품목인 반도체의 수출액은 24.3%나 줄었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악재가 그대로 남아 있는 데다가 중국 등 예상치 못한 새로운 악재가 돌출될 수 있어 위험 요인이 많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달 1~20일 대중국 수출은 -26.6% 감소를 기록하며 수출 부진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글로벌 경기 상황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기 상황에 힘입어 수출이 개선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올해에도 고환율이나 대중국 수출 급감 등 수출에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하준경 교수는 "구조적으로 봤을 때 예전엔 한국이 세계화의 흐름을 타고 빠르게 성장했었지만 이제 분위기가 전환되고 반도체 경기도 썩 좋은 편이 아니고 미중 간의 갈등도 단기적으로 끝날 이슈는 아니라 수출 상황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경제전문가들은 전망이 어두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한국 경제를 이끌어왔던 수출에서 성장동력의 답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정식 교수는 "올해 세계 경기가 침체 국면으로 들어가며 성장률이 크게 둔화될 소지가 있다"면서도 "다만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지는 수출이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인교 교수는 "수출을 통한 경쟁력 진작이 가장 중요하다는 건 항상 당연했던 이야기"라면서 "당장 내수를 진작시켜서 성장률을 올리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한국 경제 구조상 수출 증대가 현재로서는 가장 효율적인 성장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성태윤 교수는 "수출을 중심으로 경제를 끌어올리는 방향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하고 한국의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조언했다.

이에 전방위적인 위기를 맞은 수출 기업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고 경제전문가들은 의견을 모았다. 대중국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의 구조상 수출 다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빠르게 변모하는 글로벌 시장 구조에 적응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 지원도 촉구했다.

하준경 교수는 "수출을 확대하는 정책, 예를 들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수출국을 다변화하는 정책은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시급하게 마련해야 할 과제들"이라고 밝혔다.

김정식 교수도 "단기적으로는 수출을 끌어올리기 위해 수출 기업한테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는 게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는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 구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성태윤 교수는 "기본적으로는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과 이를 위한 지원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며 "기업이 자기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인교 교수 역시 "빠르게 바뀌는 시장 구조적 변화를 하루아침에 대응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도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게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전성인 교수는 "정부가 경기 침체에 따른 그늘을 조금 완화할 수 있도록 투자·소비 등 내수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게 있을지 고민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경기 진작하려는 정책보다는 금리 인상기 어려움이 커질 취약계층에 대해 안전망이 조금 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